2022.01.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2.5℃
  • 흐림광주 1.9℃
  • 구름많음부산 4.1℃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4.1℃
  • 구름많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2.7℃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회재 의원 "무통장 입금으로 수십억 편법증여 받은 미성년자 등 763명 검증, 탈루세액 2천억원 추징"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828명 세무조사 착수, 조사완료된 763명 탈루세액 1,973억원 추징
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등 ‘꼼수’ 대거 적발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탈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는 ○○시 소재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자녀 A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 억원 증여 받았다.

고액자산가 부친이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고액자산가인 부친은 수 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고, 미성년 자녀 B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했다.

미성년 자녀 B는 편법증여 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 자녀 C는 ○○시 소재 아파트 및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C의 부친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 명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C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수증 받은 증여액에 대한 수 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증여세 주요 탈루 사례다.

□ 사례1 : 모친이 소득이 없는 유학생 자녀에게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 ▲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는 ○○시 소재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함 ▲A가 취득한 상가 매매대금 중 대출금 수억원을 제외한 수억원은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매도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하였고 A의 프랜차이즈 식당 창업자금 수억원을 현금을 증여한 사실 확인 ▲상가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분 수억원 추징.

□ 사례2 : 고액자산가 부친이 수차례 현금인출 후 ATM기기 등을 이용하여 아들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고액자산가 A(父)는 수 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여   미성년 자녀 B(子)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총 수십억원을 증여하고, B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함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분 수억원 추징.

□ 사례3 : 부친이 자녀에게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부친이 본인 소유의 빌딩을 미성년 자녀 A에게 증여한 바, 미성년 자녀 A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함 ▲조사결과 부친은 자녀 A의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자녀의 세금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됨 ▲부친이 대납한 세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 추징.

□ 사례4 :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 받으며 근저당 채무를 미성년 자녀가 승계하였으나, 아버지가 부채 및 이자를 대신 상환하는 형태로 편법 증여 ▲미성년 자녀 B는 아버지 A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 A가 대신 상환한 사실이 확인됨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 추징.

□ 사례5 : 미성년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및 토지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미성년 자녀 B는 ○○시 소재 아파트 및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검증한바, 부친A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C 명의 계좌로 수차례 입금 후 현금 인출하여 다시 자녀B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증여한 사실이 확인됨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수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수억원 추징.

i24@daum.net
배너
한국소설사협회, 한국소설문학상에 한상칠·안영·이재백...소설작가상에 권비영·강명희·윤혜령 작가 선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김호운)는 제47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자로 한상칠 소설가의 중편소설 '나의 카투사 추억', 안영 소설가의 단편소설 '메멘토 모리', 이재백 소설가의 단편 '삼형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제12회 한국소설작가상 수상작으로 권비영 소설가의 장편소설 '하란사', 강명희 소설가의 소설집 '65세', 윤혜령 소설가의 소설집 '가족을 빌려드립니다'를 선정했다. 더불어 제2회 학촌 이범선 문학상에 이정은 작가의 소설집 '삼월의 토끼'를, 제5회 아름다운 소설가상에는 황충상 소설가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제47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작인 한상칠 소설가의 중편소설 ‘나의 카투사 추억’은 “밀도높은 묘사와 정밀한 문장으로 카투사와 군대의 실감나는 형상화를 통해 소설미학의 효과를 보여주었”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어 “안영 소설가의 ‘메멘토 모리’는 잘 다듬어진 문장으로 심리와 상황의 서사구조를 차분하게 그려가는 단편 미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고 밝히며 “이재백 소설가의 ‘삼형제’는 역사의 현장을 살아온 인물의 생동감 있는 형상을 통해 역사와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켜 우리 소설문학 발전에 크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우산업개발,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경찰에 고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안(iaan)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대우산업개발(주)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회수 채권 및 대여금 등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등 3명을 외부감사법 위반, 배임·횡령, 탈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회장 이상영 등은 오랜 기간 회계법인은 물론 위장계열사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1000여억원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짙은 내부문건과 내부제보자가 제보해 왔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어 “대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과소하게 설정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로서 대손충당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있다”면서 “미반영 대손충당금 600여억원, 중 367여억원은 위장계열사인 시행사가 2012년 12월 준공된 ‘광양 중마 현장’이고 이런 현장 방식과 동일 수법의 현장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발이유와 관련해 “이와 같이 3%이상 지분 보유 주주가 없어, 내부 회계 장부 열람이 불가능한 점을 철저하게 악용한 피고발인들과 이에 공모한 대주회계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증인채택 및 업무보고 받아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시 인허가 관련부서 장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했다. 조사특위에서 채택된 증인현황으로는 파이시티 관련 당시 인허가 관련 부서장,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해서 ㈜ 하림산업 대표이사, ㈜ 하림산업 개발사업단 전무, 전 서울시 물류담당부서장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파이시티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면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 실제 로비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15년 국토부 첨단물류단지 조성발표 및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16년 7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되었으며(전국6개소) 향후 사업자 측이 실수요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는 지역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에 앞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과거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