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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MB정권, 천안함 침몰 이후로 1년간 여론조작 계속

사이버사, 침몰 직후 4개월 간 1,000여 건의 자체 생산 콘텐츠 유포
6개월 후 청와대 주관 '여론관리' 회의, 1주기에도 軍·警·국정원과 대책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낸 대응결과보고서인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와 청와대에서 천안함 관련 여론관리대책을 논의한 회의결과보고서 2건의 내용을 각 공개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한 다음 날인 3월 27일부터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에 돌입했다. 목표는 ‘친북좌파의 선전차단’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것은 그 해 7월 20일까지 4개월 여에 걸친 심리전의 성과를 3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보고한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 문서이다.

이 문서는 ‘친북좌파의 선전차단’이라는 목표와, ‘4대 포털(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UCC 및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원고 1일 3편, 영상 1일 1편을 제작, 먼저 국방매니아 사이트 게재 후 일반 사이트로 확산’ 이라는 시행계획으로 시작된다.

‘밀어내기’, ‘논쟁 김빼기’ 등을 통해 관련기사 활성화를 억제하고, 악플러를 특별/별도관리 한다는 ‘돌발상황 대응방법’을 따로 기재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천안함 피격 관련 기사 중 894건의 전체 댓글 1,039,884건 중 34%인 350,155건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VIP와 정부 비난이 30% 정도 감소하였다고 성과를 보고하였다.

1,302편의 제작물(원고 1,074편, 영상 228편)을 제작하여 121개 사이트에 홍보하였고, 조회수까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했다.

‘국방맨 vs. 정일맨’ 등을 효과 높은 영상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면서, 보고서 말미에는 “천안함 관련 국내ㆍ외 성과는 홍보 1,418회, 조회수 15,008,889회, 댓글 103,085(긍정 51%, 부정 36%)으로 성과가 높았음”이라고 자체평가 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천안함 침몰 후 6개월, 1년 후에 각 청와대 주관으로 개최된 ‘여론관리 회의 결과’ 문서도 공개했다.

먼저, 2010년 9월 8일자 <청. 국방비서관 주관 천안함 여론관리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서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비서관 주관으로 국방비서관실에서 열린 ‘여론관리 회의’에 국방부ㆍ외통부ㆍ국정원ㆍ경찰ㆍ기무사가 참석하여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및 여론의 동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국방비서관실에서 “천안함 관련 국민들의 관심은 미미하나, 좌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경찰에서 동향관찰을 잘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1년 3월 8일자 <靑, 국방비서관, 천안함 폭침 1주기 대책회의 개최> 문건은 3월 7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사이버 여론관련 유관기관 16명이 참석하였다.

유관기관으로는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사이버사, 기무사가 기재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 기무사의 주요 발표 내용은 ‘사이버 상 종북ㆍ좌파의 실상 및 향후 대응방향’이었다.

기무사는 구체적으로 “진보언론인 ‘민중의 소리’ 김도균 피디가 천안함 다큐 영화를 제작하는데 국방부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수매체인 ‘뉴스파인더’에서도 천안함의 진실 다큐를 제작중인 바, 동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대응토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맞불작전까지 개시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실 관계자도 참석하였는데, 이 관계자는 “오프라인상 보수세 규합은 잘 되었으나 온란인상에서는 아직도 좌파에 비해 7:3으로 열세에 있는 바, 유관기관과 통합된 활동필요”라며, 주요 이슈 발생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파하면 노출될 수 있는 바, 전화로 제목만 전파하도록 사전 약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희 의원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권력자의 의도대로 여론조작을 자행했던 정권을 민주정부라고 부르기 어렵다. 권력의 선출 뿐 아니라 그 사용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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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비스, 피아니스트 임윤찬 싱가포르 리사이틀 포함한 여행 패키지 출시…2024 문화여행 프로젝트 본격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K클래식 인기가 K팝 못지않다. 클래식 특성상 해외 무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 '공연 간 김에 여행'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투어비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리사이틀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여행지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연지에서 여행을 즐기는 문화여행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24년 6월 28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콘서트홀에서 임윤찬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윤찬은 2022년 밴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클래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2024년 4월에 발매될 쇼팽 에튀드 음반은 선주문만으로 인기 상위권에 올랐고, 국내/해외 모든 공연의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싱가포르 공연 티켓 역시 빠르게 매진됐지만, 투어비스에서는 예매가 가능했다. 단독 티켓이 아닌 공연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 호텔, 명소 등이 포함된 3박 5일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한 덕분이다. 해당 상품은 단독 티켓 판매에 비해 예약 속도는 느렸지만, 취소율은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이에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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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더불어 가상자산 악용 탈세 방지책 선제적 마련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억원(1만849명)으로,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3월 기준)은 134억원(3,017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압류할 때,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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