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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선대위 미래기획단, 18일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 개최

차기정부 국정철학으로서 국민총행복 공론화
'행복중심' 국가 운영을 위한 정부 조직 방안 모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강선우)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 행복의 실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가 '국민총행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개인 맞춤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호중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짚고 차기 정부는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제도 및 시스템의 차원'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과 한국의 지배 담론인 성장 지상주의로 인한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웰빙'임을 강조하고, ‘GDP 너머 국민총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 조직 방안을 제시한다.

김동철 교수(경희대 경영대학원 심리콘텐츠경영 겸임교수)는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행복 추구 욕구 DNA’를 살펴보고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부탄, 다쇼 카르마 우라 부탄행복연구소장은 '부탄의 국민총행복 국정운영 사례' 영상 발제로 세미나에 참여한다.

다쇼 카르마 우라 부탄행복연구소장의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국민총행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부탄의 제언도 함께 들어보고자 한다.

지정토론에는 황서윤 박피디와황배우 대표와 송민령 뇌과학자, 정상훈 미래기획단 공공혁신 부실장이 나선다. 황서윤 대표는 ‘국민추천 국가 인재’로, 송민령 뇌과학자는 ‘청년 과학인재’로 지난 12월 민주당에 각각 영입됐다.

황서윤 대표는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2016년 암 진단 이후 암 투병기, 사연 등을 방송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했고, 현재 암 경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예비사회적기업 '박피디와황배우'를 운영하고 있다.

송민령 뇌과학자는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을 전공한 뇌공학 박사로 '송민령의 뇌과학 이야기' 등 과학서를 집필하고 다양한 언론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상훈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부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미래기획단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조직 방안을 기획 중이다.

세 토론자는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행복을 공동체의 과제로 놓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한국형 국민행복 모델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선대위 미래기획단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는 국내총생산(GDP) 너머 국민총행복(GNH)이 부각 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동구을) 미래기획단 부단장은 세미나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조율하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구갑) 미래기획단 부단장은 세미나 사회자로서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선대위 미래기획단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드린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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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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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KB손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9개소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과 경남·전남·대구·부산 지역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안정실인 '힐링의 기적'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KB손해보험과 2016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119안전센터 내 활용도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리클라이너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91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중한 공간을 조성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의 핵심 파트너인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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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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