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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선대위 미래기획단, 18일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 개최

차기정부 국정철학으로서 국민총행복 공론화
'행복중심' 국가 운영을 위한 정부 조직 방안 모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강선우)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 행복의 실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가 '국민총행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개인 맞춤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호중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짚고 차기 정부는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제도 및 시스템의 차원'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과 한국의 지배 담론인 성장 지상주의로 인한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웰빙'임을 강조하고, ‘GDP 너머 국민총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 조직 방안을 제시한다.

김동철 교수(경희대 경영대학원 심리콘텐츠경영 겸임교수)는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행복 추구 욕구 DNA’를 살펴보고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부탄, 다쇼 카르마 우라 부탄행복연구소장은 '부탄의 국민총행복 국정운영 사례' 영상 발제로 세미나에 참여한다.

다쇼 카르마 우라 부탄행복연구소장의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국민총행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부탄의 제언도 함께 들어보고자 한다.

지정토론에는 황서윤 박피디와황배우 대표와 송민령 뇌과학자, 정상훈 미래기획단 공공혁신 부실장이 나선다. 황서윤 대표는 ‘국민추천 국가 인재’로, 송민령 뇌과학자는 ‘청년 과학인재’로 지난 12월 민주당에 각각 영입됐다.

황서윤 대표는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2016년 암 진단 이후 암 투병기, 사연 등을 방송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했고, 현재 암 경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예비사회적기업 '박피디와황배우'를 운영하고 있다.

송민령 뇌과학자는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을 전공한 뇌공학 박사로 '송민령의 뇌과학 이야기' 등 과학서를 집필하고 다양한 언론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상훈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부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미래기획단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조직 방안을 기획 중이다.

세 토론자는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행복을 공동체의 과제로 놓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한국형 국민행복 모델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선대위 미래기획단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는 국내총생산(GDP) 너머 국민총행복(GNH)이 부각 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동구을) 미래기획단 부단장은 세미나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조율하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구갑) 미래기획단 부단장은 세미나 사회자로서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선대위 미래기획단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드린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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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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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 개최…전북베트남이주민 지역 정착 도모 (김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는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금성로 18, 3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베트남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했다. 이날 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에는 베트남교민 50여명과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차관, 응우엔비엣아잉(Nguyễn Việt Anh) 주한베트남대사관 공사 차사관 등 주요 인사와 장덕상 김제가족센터 센터장, 주민호 전주병원 본부장, 김종원 대자인병원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주춘매 착한벗들 센터장, 고별석 한국청소년안전교육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전북베트남인회는 개소를 시작으로 전북베트남이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교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육(한국어-베트남어), 베트남교민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베트남기념행사를 통해 베트남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교육, 베트남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그리고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잊지 않도록 이중언어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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