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금)

  •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9.2℃
  • 구름많음서울 10.2℃
  • 구름조금대전 9.1℃
  • 구름많음대구 10.2℃
  • 구름많음울산 9.9℃
  • 구름많음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9.3℃
  • 구름많음고창 10.9℃
  • 흐림제주 14.0℃
  • 구름많음강화 9.2℃
  • 구름많음보은 8.7℃
  • 구름많음금산 8.6℃
  • 구름많음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추경 증액을 위한 7시간 릴레이 긴급민생회의 개최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온전한 보상을 위한 추경 대폭 증액 의견일치"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증액 긴급 민생회의' 릴레이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진성준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서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이동주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작년 초과 세수 규모에 맞춘 최소 규모",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무시",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 교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동네 서점, 스터디카페, 중소여행사 등의 어려움 무시"라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사각지대와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최부금 스터디카페연합회 회장은 "스터디카페는 기존 독서실이나 도서관과 다른 사업자 코드를 부여받아서, 중기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당초 빠져 버렸다"며 "전국에 스터디카페가 4만 개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사업의 형태가 아닌 사업자 코드만으로 안이하게 분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재형 교수(전국소기업총연합회 자문위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주로 창업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문에는 매우 인색하다"면서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의 요구에 어긋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더 많은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100조원 투입 운운하면서도 기존의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자는 것은 추경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보내왔으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 국가는 국채 발행 후 중앙은행 매입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면서 국채 발행을 포함한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손실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계 지원금 수준이고, 손실은 대부분 임대료와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대출로 메우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감면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 부분은 상환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부위원장은 "돌잔치, 이벤트업, 예식장 등과 같은 곳도 사업자등록의 문제로 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여러 번 지적하는데도 중기부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이번에는 꼭 시정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번에도 지적했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꼭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문화예술인, 공연인, 이벤트업 종사인 등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진성준 위원장은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원칙이 2월 추경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정상 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정의기억연대, 종로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에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조치 요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지난 8일 종로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에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각각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의연은 민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사건번호: 22긴급0000100) 이행 계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신고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처벌조치 확인, 4월 20일 수요시위 장소를 비롯해 법에서 정한 대로 시간과 장소를 분할하는 등 시위 보장 방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 적극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을 문의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1992년 1월 8일 시작해 30년간 평화적으로 개최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최근 몇 년간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오직 수요시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평화로 부근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위안부'는 사기, '가짜' 등 역사적 사실 부정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폭력 유발

정치

더보기
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 마포구청장 출마 선언...'마포구를 위한 5대 공약'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마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 했다. 한기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서울시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횐견에서 "마포구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다"며 "마포구민의 교육 인프라 문제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포부를 밝혔다. 한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5개의 공약으로 ▲ '마포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지하철 역사에 '어린이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어르신 참여소득'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마을공동체 참여 활성화 ▲ 마포구를 '미래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청소년과 다양한 교육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마포미래인재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진학, 직업체험 등을 책임 ▲ '마포형 청년기본자산제' 도입, '스마트문화관광청' 설립 ▲ '주민참여예산세' 획기적 증액 및 주민자치 강화를 내세웠다. 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