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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개 선정

국가 장학금 선정기한 단축·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동 사무실 허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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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4개 분야 51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를 중점 선정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안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것들이다.

공모과제는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선정했고 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안건에 대한 현장협의회 등 심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뽑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1월)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1월) ▲국가 장학금 선정기한 단축 등(2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동 사무실 허용(4월)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개선 (6월) 등을 개선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목적 사용시 요금 감면(7월) ▲비포장 비료의 적정 공급,사용량 기준 마련(7월)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개선(8월)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12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임시운행 허용(12월) ▲인감관련 무인날인방식 개선(12월)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과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률 개정 18건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1건, 시스템 개선 4건, 행정조치 5건을 단계적으로 개정·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서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해마다 지역의 기업과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시로 건의받아 소관 중앙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치단체 건의과제 735건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올해는 관계기관 소통강화를 통한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협의회'와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4차산업과 창업지원, 집합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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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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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캠핑장협회, 여름철 가스안전 캠페인 실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방역체계가 완화되어 국민의 여가관광 활동이 증가하면서 캠핑관광 분야도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회장 김광희, 이하 협회)는 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본부장 강봉구)가 주관하는 여름철 가스안전 캠페인 행사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가스안전 캠페인은 인천신항에 위치한 송도스포츠파크캠핑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인천환경공단, ㈜세안, ㈜코베아등이 참석하였고, 협회 측에서는 강명훈 사무총장과 협력사인 ㈜헬로그레이스(서비스명:캠지기) 최원석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최근 캠핑문화 확산과 야외활동 증가로 부탄캔 파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캠핑장 이용객 대상 집중 가스안전 홍보를 위하여 참여했으며, 지난해 5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캠핑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가스안전 홍보 및 교육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조작이 미숙한 캠핑초보가 늘면서 가스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캠퍼를 대상으로 부탄캔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사용수칙 홍보를 집중 실시하였다. 특히 가스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한 일반 부탄캔을 안정성이 향상된 파열방지기능(RVR) 부탄캔으로 교체해주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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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반 압승' 확실시...지방권력도 교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1 지방선거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과반 압승을 거둘 거란 예측이 나왔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은 들뜬 분위기 속에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저녁 7시 반쯤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에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를 얼싸안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접전으로 나오는 경기, 대전, 세종의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압승이 현실화하면 출범 두 달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동력이 붙을 예정이다. 특히 극단적 여소야대에 놓인 국회 상황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17개 시·도 중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각 7곳에서 우세하고, 3곳(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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