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행안부,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개 선정

국가 장학금 선정기한 단축·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동 사무실 허용 등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4개 분야 51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를 중점 선정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안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것들이다.

공모과제는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선정했고 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안건에 대한 현장협의회 등 심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뽑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1월)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1월) ▲국가 장학금 선정기한 단축 등(2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동 사무실 허용(4월)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개선 (6월) 등을 개선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목적 사용시 요금 감면(7월) ▲비포장 비료의 적정 공급,사용량 기준 마련(7월)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개선(8월)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12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임시운행 허용(12월) ▲인감관련 무인날인방식 개선(12월)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과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률 개정 18건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1건, 시스템 개선 4건, 행정조치 5건을 단계적으로 개정·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서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해마다 지역의 기업과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시로 건의받아 소관 중앙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치단체 건의과제 735건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올해는 관계기관 소통강화를 통한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협의회'와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4차산업과 창업지원, 집합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i24@daum.net
배너
계간 '문학저널' 및 '문학저널문인회', 베트남 하노이 '탄 쯔엉 예술공간' 방문
(베트남 하노이 = 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베트남 국제문학교류’ 참가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계간 ‘문학저널’(발행인 박지연) 및 문학저널문인회(회장 최외득) 대표단이 6월 7일, 베트남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설치미술가인 탄 쯔엉(Thanh Chương) 작가의 예술 창작공간 '탄 쯔엉 예술공간(Thanh Chương Viet Palace)'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문학 교류를 넘어, 양국 문화의 근원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뜻깊은 여정으로 마련됐다. 탄 쯔엉 예술공간은 전통 베트남 건축 양식과 현대적 미학이 어우러진 복합예술 공간으로, 작가가 직접 설계하고 조성한 ‘예술 성지’로 알려져 있다. 회화, 조형, 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작품은 물론, 수백 년 된 목조 전통가옥과 민간 신앙 유물, 연못과 정자 등이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날 현장을 찾은 대표단 문인들은 예술과 자연, 신앙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공간 구성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고택문화와도 통하는 미학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날 방문에는 본지 편집국장 장건섭 시인의 안내로, ▲최외득 소설가(문학저널문인회 회장) ▲박지연 출판 에디터(문학저널 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한강의 기적을 통일의 기적으로"…'2025 코리안드림 통일실천결의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 주관으로 열린 '2025 코리안드림 통일실천결의대회'가 지난 5월 30일(목)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강의 기적을 통일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을 향한 국민적 실천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코리안드림문학회 김유조 회장을 비롯해 서병진, 서종환, 최윤정 고문, 이은집 자문위원, 김상경 총장, 양학승, 유영란, 최용기, 최연숙 부회장, 임진이 자문위원, 송영기, 장동석, 황성구 운영위원, 곽광택, 권영섭, 김상희, 김송령, 김영회, 서광식, 송낙현, 손현수, 신소미, 장윤숙, 조병현, 지종인, 최임순 회원 등 코리안드림문학회 중심의 문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운찬 코리안드림한강축제 조직위원회 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넘어 '통일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다짐이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대회장은 이어 "다가오는 8.15에는 더욱 커진 연대와 실천으로

정치

더보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100만명 초과…민주당 대통령 선거운동 견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가 보건의료·복지, 문화·예술·체육, 민생·산업경제, 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 정책협약, 더 나아가 지지선언을 함께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5월 28일(수) 현재 직능본부는 정책협약 130회, 지지선언 108회, 누적 지지선언 112만명을 초과해,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지지 선언을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밝힌 것은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이다. 한편, 민주당의 험지라 불리는 경남 물리치료사 5600여명, 대구, 경북과 경남의 한의사 279명 등 보건의료인과 다양한 직능인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단체 중 장애인 가족은 5월 16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세종, 울, 경남·경북 등 권역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갔으며 5월 28일 서울에서 최다 지지자 선언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3년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었다. 장애인가족은 이 후보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 자립기반 확충 ▲통합교육 기반 강화 ▲고용 기반 조성 등 5대 공약에 대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