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2.2℃
  • 맑음강릉 21.1℃
  • 구름조금서울 23.2℃
  • 맑음대전 22.7℃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0.3℃
  • 구름조금광주 21.9℃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22.9℃
  • 구름조금제주 21.8℃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22.1℃
  • 맑음강진군 22.4℃
  • 구름조금경주시 20.9℃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사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공직청렴도 높인다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지켜야…위반 시 징계·형벌·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의 교체시기에 법을 시행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에 앞으로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때는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관리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국민권익위는 계속해서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서포 김만중 탄생 430주년 기념 '제1회 서포 김만중 문학 축전 전국학술대회' 개최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포 김만중 탄생 430주년 기념 ‘제1회 서포 김만중 문학 축전 학술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대전문인총연합회(회장 김명순)가 주관하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조 발표로 '서포 김만중 문학의 전통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 김만중 연구 최고의 권위자인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가 발표했다. 이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기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병국 건양대 명예교수가 '서포 김만중의 국문문학에 대한 인식과 영향', 전성운 순천향대 교수가 ‘서포 김만중 소설적 성취와 후대적 영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윤보윤 충남대 강사의 '서포 김만중의 국문문학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대한 토론과 윤준섭 충남대 교수의 '김만중 소설의 후대적 수용과 성취 - <구운몽>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이 각각 이어졌다. 제2부는 김순재 고려대 강사의 사회로 '서포 김만중 문학의 변용과 계승'에 대하여 김진영 충남대 교수가 ‘서포 김만중의 융합적 사고와 문학적 발현’, 신효경 고려대 강사가 ‘서포문학의 환상성과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문경 감홍 사과 500박스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은 전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문경 감홍 사과 500박스를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단이 진행 중인 제철 과일 지원사업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제철 과일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영양 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외롭지않아' 프로젝트는 여름철 참외 나눔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제철 과일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소외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문경에서 재배된 감홍 사과는 뛰어난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지역 특산물로, 이번 지원을 위해 재단은 신뢰받는 농장인 '애플스타'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심정은 이사장은 "우리는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질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일 나눔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치

더보기
김영록 전남도지사,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글로벌 전남' 비전 제시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센터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강연을 통해 글로벌 전남과 남도 케이(K)-컬처 세일즈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강연에서 전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략을 소개,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글로벌 전남 비전을 화두로 제시했다. 전남의 첨단산업과 농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전복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발사체, 해상풍력, 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남이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남을 세계적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남도 케이-컬처 세일즈를 통해 전남의 문화와 역사를 글로벌 시장에 더욱 알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통해 남도 미식, 웰니스 관광, 케이-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케이-컬처와 결합한 전남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