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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3일 산자부, 산단공, 전남도, 여수 국가산단 기업 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참석
노동계, 노후 국가산단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속 가능한 지원 요청
김회재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단 환경 조성돼야"

(여수=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23일 여수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들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노조위원장들(LG Chem 박준철 위원장·DL케미칼 김광용 위원장·BASF 이승철 지회장·KRCC 정선규 위원장·휴켐스 박종태 위원장 등)과 함께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및 합동방재 센터 내실화에 관련한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여수시 박현식 부시장과 전라남도청 김성훈 사회재난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부처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지역본사제 추진, 적정낙찰가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는 노후 국가산단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천NCC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이 신속하게 발의되어 안전한 여수산단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LG Chem 노조위원장은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용 DL케미칼 노조위원장은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노후 설비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희망하며,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전국 노후 화학산단 중 여수 국가산단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 화학산단 재난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노후 화학산단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밀 안전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 사상자가 242명이 발생했을 정도로, 산단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98.4%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폭발·화학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국가산단은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 지원 방안을 담은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말씀들을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의 이정표로 삼고, 정부와 지자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인프라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구조고도화·스마트그린화 사업 등 노후 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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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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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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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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