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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성료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유족회장·유족, 시민단체, 관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화합의 정신으로 진상규명·명예회복의 역사적 사명 완수 공감대 형성
▲여순사건 위원회 비상임 구조 상임체제 변경 ▲희생자 보상법 개정 등 향후 입법 과제 검토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의견 수렴…입법 만반의 준비 다할 것"
"희생자·유족 합당한 대우 받으실 수 있도록 소명 완수하겠다" 각오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같은 당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김순호 구례군수, 신민호·김진남(당선인)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유족회장과 유족분들,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사건 발생 73년 만,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그 일치된 마음으로,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꿋꿋이 화합하여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순사건 위원회 비상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임체제로의 조직 변경을 제안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에는 ‘상임위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제주4.3특별법 모델을 따라 상임위원 등이 삭제되고 현재의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원화 체제를 갖게 된데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다.

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상임위원 체제로 조직을 변경하면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 보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4.3이 올해 1월 특별법이 개정되어 제정 후 22년 만에 희생자 보상이 가능해진 만큼 여순사건도 희생자와 유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대로 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가 이어졌다. 향후 희생자 보상 개정 등 다양한 입법안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

고성만 제주대 교수는 주철희 소위원장의 발제에 따라 제주4.3사건으로 바라본 여순사건을 풀이했다. 특히 '신고처 확대'와 관련하여 제주4.3 역시 올해 추가진상조사 항목으로 '재일제주인 조사'가 포함되어 신고처가 확대되는 중인데 여순사건이 전남과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신고처가 없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김낭규 여순사건위원회 위원(변호사)도 발제에서 제시한 안들에 대해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토론했다.

김 위원은 "제주4.3특별법을 준용하되 그 사건의 진상규명과의 시간적 차이점을 고려하고 여순사건특별법과 시행령은 신고를 하는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여순사건에 '국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그만큼 공식화 및 기록을 통해 역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 순천YMCA사무총장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여순사건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화합을 통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화합과 미래를 제시하며 조금 더 많은 연구자료 생산의 필요성과 국가의 사과, 희생자 및 유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여순사건 유족 대표로 서장수 여순사건여수유족회 회장이 의견을 제시하며 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했다.

서 회장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소병철 의원을 비롯한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과 김영록 지사 등께 감사 말씀과 희생자와 유족들 신고·접수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또한, "유족분들이 추모공원에서 부모님과 형제께 소주 한 잔 올릴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유족분들께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포럼에서 개회부터 마무리까지 끝까지 자리에 참석한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서동용 의원들은 유족 2세분들께서 깜짝 준비한 감사 선물도 전달 받았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을 맞아 완전한 여순사건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포럼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법 통과와 진상규명·명예회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하나 된 마음으로 성과를 일궈냈듯이 여순사건 향후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화합의 정신으로 똘똘 뭉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포럼에서 전문가분들이 제시한 여순사건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의견에 대해서 깊이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여 희생자와 유족분들께서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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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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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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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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