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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회재 의원, "특정국 의존도 75% 이상 품목 636개...이 중 55.2%가 중국 의존"

'22년 상반기 1천만불 이상 수입품목 특정국 의존도 분석
90% 이상 절대 의존 품목 339개...중국(178개), 일본(48개), 미국(27개) 순
배터리 핵심 소재는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일본 의존 뚜렷
김회재 의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천만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636개에 달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분류를 통해 특정국가 의존품목 수를 분석했다.

6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8개의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으며, 일본(48개), 미국(27개) 순으로 절대 의존 품목이 많았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 6천 540만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또 다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천160만달러였는데 이 중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도체 제조장비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100%), 웨이퍼 제조용 도가니(99%),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98%) 등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소·부·장 육성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노력했지만, 아직 특정 국가에 편중된 소·부·장의 자립은 멀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 지속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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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 대중음악인 최초 금관문화훈장 받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이미자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포상인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지난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과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2010년부터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14회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수공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7명/팀 ▲국무총리표창 8명/팀 ▲문체부장관표창 10명/팀 등 모두 31명/팀을 선정했다. 그 결과, 가수 이미자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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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숲길, 보행자 중심 걷기 좋은 길로 구간별 거점 공간 조성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춘선숲길이 보행자 중심의 산책길로 재조성되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우회도로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방문자센터 등으로 활용된 열차는 관리사무실 이전 후 작은 도서관, 시민열린카페,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재조성되고 전면 광장은 잔디마당과 연계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특화된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4일, 전날 서울시가 개최한 '경춘선숲길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기존의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기본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춘선숲길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급증한 이용자 및 다양한 시민의 이용 요구도를 수용하기 위해 주요 구간별 거점 공간 조성계획 및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의 보고인 태강릉, 인근 대학 등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4년 1분기까지 경춘선 숲길(L=6km)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역결과를 반영해 2026년까지 경춘섶숲길을 재조성할 예정이다. 주된 과업내용을 보면, ▲생활권공원 기능향상을 위한 자전거도로 우회로 신설과 경춘플랫폼의 재구조화, 공트럴파크마당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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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년간 '인권침해 시정권고'만 214건…'인권경찰' 갈 길 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적장애인 A씨의 부모는 2020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뒷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에 연행된 후 조사실에서 재판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동석한 A씨의 부모가 항의했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3개월 후 경찰관 중 한 명이 A씨의 집에 찾아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A씨의 부모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체포영장을 요구하자 방송에 고발하겠다며 압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해 경찰이 최근 6년 동안 받은 시정권고만 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은 7,183건에 이른다. 경찰이 수사종결권?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며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지만, 경찰의 인권 친화적 변화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2018년부터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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