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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오경 의원 "문화재청도 청와대 개방 혈세투입 동참"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217억 6,200만 원 편성
경복궁‧창덕궁 정비 예산 208억 원보다 9억 더 많아, 불요불급한 예산 비판 제기
내년 청와대 상품화 위해 문체부와 문화재청 총 370억 3,200만 원 예산 투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별위)이 16일 윤석열 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 개방을 위해 문화재청도 내년 예산안에 217억 6,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17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문화재청 세출 총 증가분 897억 200만 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이자 경복궁‧창덕궁 정비 예산 208억 원보다 9억 더 많은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된 청와대 관련 예산 152억 7천만 원과 합하면 총 370억 3,200만 원에 달한다.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는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 편의시설 운용에 99억 6,200만 원, 청와대 본관, 관저, 영빈관 등 주요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33억 7,800만 원, 현장인력 근무복과 물품관리 용역, 공공요금 등 경상관리비 25억 2,300만 원, 청와대 관람신청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버 운영경비 7억 3,8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을 편성한 것이 여당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은 청와대 관광상품화 예산으로 문체부가 152억 7천만 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문화재청 예산 217억 6,200만 원이 추가되면서 그 규모는 1,248억 원을 넘어섰다.

임오경 의원은 국민들은 민생고로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혈세로 영빈관을 신축하고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멀쩡한 청와대에 예산을 퍼붓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라며 "문체위와 예결위에서의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예산을 절대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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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 20주년 맞아 다채롭게 열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 민족시 시조를 읽고 쓰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고 있는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교장 권갑하)가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문경새재 그랜드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남기호 의원, 김선길 산림문학회 이사장, 권득용 문경문학관 관장, 김영우 국학연구회 이사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20주년을 맞은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 개최를 축하했다.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여름시인학교 활동 화보집 <나래시조 대중화운동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시인학교 활동의 의미를 권갑하 시인학교장이 '여름시인학교 20년 성과와 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동안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신현국 문경시장과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박제공 시노래 가수, 김홍준 알토란북스 대표, 김영식 조선요 사기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는 그동안 시조 창작 강좌를 중심으로 문경을 소재로 한 시조백일장 개최를 비롯해 문경예찬 시노래 뮤직비디오 10편 제작 등 99편의 시조를 현대가요로 작곡해 보급해왔다. 특히 시조 100편을 암송해 토너먼트 경연을 펼치는 전국시조암송경연대회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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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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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 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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