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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근 3년 반려동물(개, 고양이) 판매의 40.3%가 불법 번식·유통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반려동물 이력제 조속히 도입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3년간(2019~2021) 국내에서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35만 3,132마리인데 반해 수입 및 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21만 694마리로 약 14만 2,438마리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은 주로 1년 미만의 동물임을 감안할 때 최근 3년간 전체 판매동물의 40.3%인 약 14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불법번식, 유통,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9~2021 행정구역별 동물판매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5만 3,132마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판매되었고, 수입·생산된 반려견 및 반려묘는 21만 694마리이다.

연도별로는 △ 2019년 판매 8만 4,511마리, 생산·수입 4만 2,142마리, △ 2020년 판매 9만 6,564마리, 생산·수입 5만 7,352마리, △ 2021년 판매 9만 7,731마리, 생산ㆍ수입 6만 8,776마리이다.

반려동물별로는 △ 반려견은 총 27만 5,806마리가 판매, 16만 7,252마리가 생산,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약 10만 8,554마리(39.3%)가 불법분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 반려묘는 총 7만 7,326마리가 판매, 4만 3,442마리 생산ㆍ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약 3만 3,884마리(43.8%)가 불법분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자체별 판매현황은 △ 서울 6만 8,965마리, △ 경기 6만 6,055마리, △ 부산 3만 1,707마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생산현황은 △ 경기 5만 6,843마리, △ 충남 3만 6,228마리, △ 경북 2만 6,456마리 순으로 나타나 주로 지방에서 생산되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동물판매업의 통계를 통해 불법번식장이 성행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불법번식장이 성행하지만 정부가 현재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불법생산업체로부터 생산된 동물이 판매업장을 거쳐 유통되면서 판매된 수가 생산·수입보다 많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반려동물 정보를 모으는 반려동물 이력관리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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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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