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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서울시의원, 시민안전망 외면한 2023년 서울시 예산안 비판

공적돌봄, 노동권익예산 대폭 삭감으로 시민 위한 예산 실종
민생회복보다 시장 치적사업에 치중한 서울시 예산안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서울시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인 47조에 이르지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고 시장의 공약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적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으로 당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직접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위탁기관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하려던 주민자치 예산 삭감 등으로 공동체의 가치실현과 동반성장의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과 동행은 함께 길을 찾고 함께 나누는 것임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거 삭감된 빈 자리는 오세훈 시장의 홍보·치적 사업 예산들로 채워졌다"라고 비판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마저 진영논리에 무산될 위기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과 약자의 참여를 차단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이고 비상식적 행동"임을 지적하면서 '민생'이 '진영'의 논리 앞에 무력해지는 일이 없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우선하는 의회가 되는 것은 시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예산 편성임을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10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노동권익관련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어 내년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서울시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으나 시민들의 우려가 다수결의 횡포에 막혀 무력화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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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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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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