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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2022년, 자치와 협치 퇴보의 해…다수결의 독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일하는 의회 실현'이라는 올해의 다짐을 되새길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 담당의원 서준호, 노원4)은 30일,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고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는 자치와 협치가 퇴보하고 '시민'이 실종된 자리에는 '편가르기 망령'만이 남았다”며 "다수결의의 독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수많은 시민이 땀흘려 이뤄온 주민자치와 공동체회복 노력은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무위로 돌아갔고, '전임시장 지우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기어이 정확한 진단과 공정한 평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까지 이르렀다"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타 상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졸속심사 하고 현장에서 수정안을 상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한 장의 폐지 조례로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진보교육감 죽이기의 희생양이 된 학교예산은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며 "교섭단체간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된 교육위원회는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주로 개원 직후 진행된 제2차 추경부터 파행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은 5,688억 원이 묻지마 삭감되면서 당장 학교운영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며 “오세훈 시장의 온라인 교육정책인 서울런은 되고, 교육청의 스마트 학습기기 보급사업와 전자칠판은 지나친 인터넷 노출 걱정으로 안 된다는 무논리의 논리로 다수결을 등에 업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158명의 국민이 10월 29일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가 아닌 '사고', '주최가 없어 책임도 없는'과 같은 망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던 오세훈 시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앞에는 여전히 '이태원 사고 종합상황실'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그 사이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전통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어느 해 보다 어둡고 참담했던 2022년이 저물고 있다"며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일하는 의회 실현’이라는 올해의 다짐을 되새긴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시민의 안전할 권리보호와 행정책임 제고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주민주권과 생활정치 실천 ▲지역균형발전 ▲'상생' 기반 지속성장 기반마련 ▲투명·공공 시정 ▲교육자율성 고취와 학력향상 제고 등 7대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책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반지하 매입정책과 같은 보여주기식·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무능한 행정을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주요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시민의 공영방송인 TBS의 폐지를 막기 위해 TF를 꾸려 대응했다"며 "주민자치와 공동체 가치 수호, 마포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 철회촉구,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등 서울시의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그러나 여·야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협치를 도모했던 우리의 의지는 대화와 타협 없는 다수결의 독선 앞에서 수없이 좌절되었다"며 "양적 다수성을 넘어 질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제안도 공허하게 흩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마음으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서울시’, ‘더 행복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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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수필가,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꽃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원형이다. 자연이고 인공이다. 인간이 갖고자 하는 사랑이며 위로며 성찰이다."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제1회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한 송명화 수필가가 최근 수필들을 묶어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를 에세이문예사를 통해 출간했다. 권대근 평론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학성 높은 수필을 쓰는 작가이며, 수필창작이론서를 낸 학자인 송명화 수필가의 수필은 인식을 통한 수필 쓰기가 창작의 바탕을 이루어서 작가의식이 투철하면서도, 문학적 장치를 세련되게 사용하여 연상과 상상을 통한 감동의 고지로 독자를 이끈다"며 "교과서 수필로도 추천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송명화 수필가는 이번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에서 꽃이 상징하는 것을 읽어내는 기회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삶과 사람과 사회와 생명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들어섬과 동시에 독자는 동참과 치유라는 멋진 체험을 하게 유도하고 있다. 송명화 수필가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현재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회장,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으로 활동하며 부산교대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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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 군산시와 재난 예방·대응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협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군산지역 내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군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키트 1백세트, 생수 1천병, 컵라면 등 구호물품 3천1백여개를 지원한 바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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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만나 "北 도발 규탄…대북대응 공조"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17일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양측은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며,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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