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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2022년, 자치와 협치 퇴보의 해…다수결의 독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일하는 의회 실현'이라는 올해의 다짐을 되새길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 담당의원 서준호, 노원4)은 30일,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고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는 자치와 협치가 퇴보하고 '시민'이 실종된 자리에는 '편가르기 망령'만이 남았다”며 "다수결의의 독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수많은 시민이 땀흘려 이뤄온 주민자치와 공동체회복 노력은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무위로 돌아갔고, '전임시장 지우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기어이 정확한 진단과 공정한 평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까지 이르렀다"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타 상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졸속심사 하고 현장에서 수정안을 상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한 장의 폐지 조례로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진보교육감 죽이기의 희생양이 된 학교예산은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며 "교섭단체간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된 교육위원회는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주로 개원 직후 진행된 제2차 추경부터 파행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은 5,688억 원이 묻지마 삭감되면서 당장 학교운영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며 “오세훈 시장의 온라인 교육정책인 서울런은 되고, 교육청의 스마트 학습기기 보급사업와 전자칠판은 지나친 인터넷 노출 걱정으로 안 된다는 무논리의 논리로 다수결을 등에 업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158명의 국민이 10월 29일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가 아닌 '사고', '주최가 없어 책임도 없는'과 같은 망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던 오세훈 시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앞에는 여전히 '이태원 사고 종합상황실'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그 사이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전통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어느 해 보다 어둡고 참담했던 2022년이 저물고 있다"며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일하는 의회 실현’이라는 올해의 다짐을 되새긴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시민의 안전할 권리보호와 행정책임 제고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주민주권과 생활정치 실천 ▲지역균형발전 ▲'상생' 기반 지속성장 기반마련 ▲투명·공공 시정 ▲교육자율성 고취와 학력향상 제고 등 7대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책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반지하 매입정책과 같은 보여주기식·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무능한 행정을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주요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시민의 공영방송인 TBS의 폐지를 막기 위해 TF를 꾸려 대응했다"며 "주민자치와 공동체 가치 수호, 마포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 철회촉구,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등 서울시의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그러나 여·야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협치를 도모했던 우리의 의지는 대화와 타협 없는 다수결의 독선 앞에서 수없이 좌절되었다"며 "양적 다수성을 넘어 질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제안도 공허하게 흩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마음으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서울시’, ‘더 행복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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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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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뉴스타파' 보도, "사실관계에 장식...수사적 과장" 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비판 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 "수사적 과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3월 31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희망브리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기사에 대해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마스크 지자체 공급'을 비롯한 '뉴스타파'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기사의 내용이 "의혹 제기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타파'의 조모 기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희망브리지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등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을 단정적·반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는 "'뉴스타파'가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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