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8기 임기 절반이 지나는 7월 1일을 전후해 서울시정과 서울시의회 의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인권과 공공성 훼손, '약자팔이'와 난개발에 몰두하는 불통행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사원공대위,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공공성을위한서울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입장을 발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 "약자를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해 오히려 약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과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약자 양산'이다"며 "보건의료와 재난방재 예산은 반토막 내고 시립병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생명·안전을 이야기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공공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자며, 노동권과 공공성을 대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 탄압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학생인권 조례 폐지 ▲홈리스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강제 퇴거 ▲TBS 폐지와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오 시장의 대표적인 약자 양산 정책으로 꼽았다.

10년 전 '한강 르네상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디자인 서울'은 '매력 도시'로 이름만 바꿔 재등장했다고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 시장은 한강을 항구로 만들겠다는 서울항, 배타고 한강으로 출퇴근 하라는 리버버스를 넘어 수상호텔·수상오피스를 지어 수상생활 일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서울혁신파크, 용산정비창 부지, 잠실운동장 등 서울 곳곳을 파헤쳐 개발해 시민은 내쫓고 소비자·관광객·자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 이를 위해 한강의 모래를 파내고 콘크리트로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 재난에 취약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알권리 위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청구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거부한 것 ▲광화문광장에 110억원을 들여 100미터 높이의 국기게양대를 만들겠다면서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점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오세훈 시장 들어 2년간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밀실회의를 진행하는 점 ▲오 시장 취임 후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는 실태조사나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시민사회단체는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라곤 포장지 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놓고 이를 감추는 기후동행카드를 히트상품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대규모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인위적인 녹지 조성을 약속하며 '친환경'으로 포장한다"면서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축소하고 한강 개발에 뛰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자연 파괴조차 '공기업이 참여하니 공공성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약자'를 들러리 세우며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인권 탄압과 공공성 파괴에 반대한다.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자연 파괴와 난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 대중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세훈 서울시의 법령 위반과 예산 낭비 등 위법·부당한 문제들을 짚어 시민 참여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조직차장은 "7월 1일부터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 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인권과 공공성 훼손하고 ‘약자’팔이와 난개발에 몰두하는 불통행정 멈춰라!

2년 전 오늘 오세훈 시장이 '약자동행'과 '매력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쪽방촌을 방문하는 것으로 민선 8기 서울시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직전의 1년여 보궐 임기를 포함해 지난 3년 3개월간 지켜본 오세훈 서울시정은 10여 년 전 시장 직을 걸면서까지 보편적 복지로서 무상급식을 거부하던 모습과 본질적으로 같다. 한강에 대한 집착과 랜드마크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도시를 파헤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과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약자 양산’이다. 기만적인 ‘약자팔이’로 이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가 진짜 사용자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를 무기로 노동탄압과 노동권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재난방재 예산은 반토막내고 시립병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생명·안전을 이야기한다. 공공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자며, 노동권과 공공성을 대립시키고 있다. 폭염 속에서 쫓겨나는 쪽방주민을 방치하면서 실효성 없는 쪽방촌 지원책으로 약자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 탄압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학생인권 조례 폐지, 홈리스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강제 퇴거와 부당한 제재, TBS 폐지와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침묵하고 있다.

10년 전 ‘한강 르네상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디자인서울'은 '매력도시'로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했다. 한강을 항구로 만들겠다는 서울항, 배타고 한강으로 출퇴근하라는 리버버스를 넘어 수상호텔·수상오피스를 지어 수상생활 일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혁신파크, 용산정비창부지, 잠실운동장 등 서울 곳곳을 파헤치며 개발해 시민은 내쫓고 소비자·관광객·자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의 모래를 파내고 콘크리트로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 재난에 취약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고 불통과 관료중심의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보궐 임기 동안 시민참여와 협업을 통한 혁신 정책, 주민자치와 협치의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데 집중했음은 익히 알려져있다.

심지어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청구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공청회도 거부하고, 광화문광장에 110억 원을 들여 100미터 높이의 국기게양대를 만들겠다면서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건너뛰었다.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오세훈 시장 들어 2년간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 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나 연구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등 시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라곤 포장지 밖에 없다.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놓고 이를 감추는 기후동행카드를 히트상품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대규모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초고층빌딩을 지으면서 인위적인 녹지 조성을 약속하며 ‘친환경’으로 포장한다.

취약한 공공의료를 가리면서 '손목닥터' 사업에 예산을 퍼붓고 있다.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축소하고 한강 개발에 뛰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자연파괴조차 '공기업이 참여하니 공공성이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약자'를 들러리 세우며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인권 탄압과 공공성 파괴에 반대한다.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자연 파괴와 난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이 서울과 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 대중적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를 위한 행동 중 하나로 오세훈 서울시의 법령 위반과 예산 낭비 등 위법·부당한 문제들을 짚어 시민들의 참여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4년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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