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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특정 단체 입장 따른 과천시 행정, 법원에서 제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며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과천시는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지역 민원의 목소리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정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다툼을 넘어 종교 자유 수호와 행정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법적 경고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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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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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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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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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수 절벽 속에도 민생예산 지켰다"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였지만, 그는 민생 예산을 놓치지 않았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 접경지 파주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대한 소신까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우선순위이자, 정치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국회와 지역을 넘나들며 다져온 실무형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은 그의 또렷한 정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편집자주]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3선)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박정 의원실에서 본지와 <오늘경제>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그간의 예산정책 철학과 향후 정치 비전에 대해 심도 깊은 입장을 밝혔다. 박정 의원은 "정치는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며, 예산은 그 실질적 수단"이라며 "87조 원 세수 결손의 엄중한 재정 현실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과 외교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정무감각과 정책전문성을 두루 갖춘 중진 정치인으로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중심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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