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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서울시당, "윤석열 구속은 정의 회복의 최소한… 법원은 법의 엄정함 보여야"

내란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앞두고 강력한 구속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하 서울시당)이 7월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진실을 지우고 법을 조롱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헌법상 통제 장치를 짓밟았다"며 "그간 27년간 검사로서 타인에게는 가혹했던 법의 잣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적용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실을 말한 부하는 구속되고, 명령자는 영화관에…법의 정의가 무너졌다"

서울시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며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까지 무력화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이미 구속됐는데, 정작 그는 영화관에 들르고, 반바지를 입고 한강을 산책하는 등 몰염치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구속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서울시당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그 상식이 더는 무너져선 안 된다"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효 부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접 국민 앞에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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