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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서울시당, "윤석열 구속은 정의 회복의 최소한… 법원은 법의 엄정함 보여야"

내란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앞두고 강력한 구속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하 서울시당)이 7월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진실을 지우고 법을 조롱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헌법상 통제 장치를 짓밟았다"며 "그간 27년간 검사로서 타인에게는 가혹했던 법의 잣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적용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실을 말한 부하는 구속되고, 명령자는 영화관에…법의 정의가 무너졌다"

서울시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며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까지 무력화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이미 구속됐는데, 정작 그는 영화관에 들르고, 반바지를 입고 한강을 산책하는 등 몰염치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구속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서울시당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그 상식이 더는 무너져선 안 된다"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효 부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접 국민 앞에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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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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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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