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0년대 이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장비 품질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 장비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다. 이 때문에 장비 노후화로 인한 진단 정확도 저하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문제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의료기관이 신형·고사양 장비를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 특수의료장비 실태 점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사는 남인순 의원의 개회사와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이종석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은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와 환자 안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장,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어홍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사, 서화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장비정책개선TF 간사,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특수의료장비 3종의 40.1%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26.0%가 중고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후·중고 장비의 난립으로 환자 안전과 재촬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장비 노후도와 영상품질과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수가 개편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장비 사용연수, 성능, 사용량 등에 따라 차등 수가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를 합리적으로 교체·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종석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노후 특수의료장비가 가져올 위험과 그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보험수가 개선이 환자안전 중심 정책과 의료 질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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