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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회찬 "MB 정치보복 주장,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

"다스 소송비 대남 의혹, 중간에 누가 있던 MB책임"
"채용비리의혹' 한국당 법사위장·사개특위 사퇴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현대자동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에서 벗어난다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온 국민들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에 이어 현대차도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단서가 포착됐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소송비 대납에 MB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박근혜는 모르고 최순실이 다했다는 얘기와도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모두 다 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이고, 마찬가지로 다스 사태의 중간에 누가 있다고 한들 책임은 MB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은 어떤 외압도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안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온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을 겨냥해 "검찰,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원장직을 한사코 유지하고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약물 복용 의심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 대표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부끄러워서라도 비리와 외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인사들은 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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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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