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개정해 지난해 시행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법정 조사 결과다. 또한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해 다음 조사 전까지 해마다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며,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DMZ관광(대표 장승재)은 1일 DMZ문화원과 공동으로 '유엔군 참전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4월 1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DMZ관광에서 출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과 DMZ 생성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경기남부 평택시와 오산시에 산재한 1950년 한국전쟁(6·25) 유엔군 참전국의 참전 기념비, 전적비, 군사기지, 관광특구 등 현장을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유엔군 참전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은 경기남부 평택시와 오산시를 연계한 당일 코스로 평택역에서 집결해서 첫 번째 방문지 팽성읍 안정리로 이동한다. 첫 번째 코스는 K-6로 알려진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로 미국군의 세계적인 군사가지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허브이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서 브리핑과 함께 안정리 일원을 자유여행 한다. 두 번째 코스는 6.25전쟁 때 유엔군 일원 참전국 22개국(전투병과 16개국, 의료 지원국 6개국)중 공군으로 참전해 희생된 남아프카리카 장병을 위해 참전 기념비가 있는 평택 용이동으로 이동해 헌화 후 참전비 주변 청소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파병결의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이 토요일인 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제33차 정부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오후 8시 30분까지 도심권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안중근 의사의 단지 손도장 그림이 새겨진 깃발을 어깨에 두른 채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윤석열을 몰아내자', '독도 포기, 사법주권 훼손 윤석열을 탄핵하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해하라고? 윤석열을 방류하자' 등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i24@daum.net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프로야구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는 '야구 외교'를 통해 경기도와 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관전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아담 H 스털링 전 슬로바키아 대사(미국대사 초청), 윌라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 이재준 수원시장 등도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프로야구 개막과 우리가 사랑하는 KT위즈 10년 창단식을 맞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미8군 사령관인 윌라드 벌러슨 사령관, 경기도에 사는 도민 중에서 다문화 가족, 장애인, 70세가 넘은 어르신을 함께 초청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어르신을 포함해 전 도민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팀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고 다치지 말고 기량을 뽐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관람은 지난해 11월 골드버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달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TBS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서울시민이 다시 만드는 TBS 주민조례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유정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TBS지킴이 발대식의 사회를 맡았다. 발대식에는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위원장)이 참석해 TBS 주민조례 운동의 계기와 경과에대해 설명했으며, 서명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 외에도 이병도, 박유진, 박칠성, 이용균 시의원과 다수의 구의원이 참석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5,000명의 서명만 받아도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지만, TBS지킴이는 서명 목표 인원을 서울시 유권자 8,258,173명의 1%인 82,581명으로 도전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하며, 목표 인원 달성을 위해 서명 집중 기간(4월1일~4월15일) 동안 많은 홍보와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명운동 참여 방법은 청구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중구1)은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통과'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체감이 되는 지표로 개발되어야 하고, 지수를 업데이트 해가며 활용해 가야 한다"며 "지수 개발과 더불어 관리, 조정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꼼꼼하게 사업을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에 약자동행단장은 "지표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주거·건강·안전·교육 5가지 분야로 지표를 만들고 있고, 관련 사업별 분류를 통해 성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에서 지수 개발하는 주체가 약자동행단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박영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도 약자와의 동행 중구 지원사업' 보조금 5천 93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별 보조금은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에 3천 930만원,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화재감지기, 방범창, 도어락, 안전바 등 환경개선)에 2천만원이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두는 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독교지도자연합(CLF, Christian Leaders Fellowship)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The K-Hotel) 그랜드볼룸에서 '기독교지도자포럼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기독교 지도자와 언론인 등 1천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CLF는 이번 포럼 및 간담회에 최근 아프리카에 정부 초청으로 방문한 한국의 박옥수 목사를 연사로 초대했다. 박 목사는 특별 강연에서 아프리카 6개국 순방 결과와 의미를 전했고,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박옥수 목사는 올해 초 인도, 중남미 선교 방문에 이어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6개국을 방문했다. 박 목사는 대통령 면담을 비롯해 장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총장 등 교육기관 관계자 면담과 기독교지도자연합(CLF) 포럼 및 컨퍼런스 등을 매 시간 죄 사함의 복음을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성경에 담긴 지혜로 한 개인의 변화는 물론 사회와 국가의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청소년 마인드교육을
(서울=미래일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9일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운영위원회,국민의힘, 영등포4)은 29일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반영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2019.11.)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천 3백톤, 식기류 약 4천톤, 봉투 약 6천톤에 이른다.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는11톤에 이르고, 전국 장례식장(1,140개)에서 발생하는 1회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에서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와 민주진보당 당사, 대만국립대학교 등을 방문해 청년정치인 및 당직자, 대학생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고 차이잉원 현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 현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었다"며 "향후 동아시아 정치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행동에 나서는 의원외교와 공공외교를 펼칠 계획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민주진보당 당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Peifen Hsieh(謝佩芬) 국제부 부장은 "대만 민주진보당은 타국의 정당 및 의회와 교류를 활발히 하는 편이다"며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각국의 청년정치인이 교류하고 연대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다음으로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2014년 대만 국회를 점령한 해바라기 학생운동 출신의 Wu, Pei-yi(吳沛憶) 의원은 "청년 활동가에서 선출직 의원이 된 지금, 새로운 정치의 방향성을 직시하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관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주도적 해법’이라고 치켜세우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참사에 대해 사과는커녕 성과와 결단을 운운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바쁜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다음의 사실을 주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첫째,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합의안'은 우리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법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해 당사국의 직접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5년의 권한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부가 독단과 오판으로 수십년 간의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명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3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자립을 위해 복지전담기관 출범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체육 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아닌 '공제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약화되어 있다. 공제회 근거법안 마련 및 공제회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대형 공제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제회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7대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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