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수도원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해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2.8%의 세율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된다. 서울시 소재 A법인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억3,548만3,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A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12월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의 법적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도는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물가비상, 가계소득 감소, 대기업 시장잠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전통시장 현장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파주 금촌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실제 물가 실태와 서민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인근 금촌농협으로 이동해 최종환 파주시장,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경기 북부권역 시군 상인회장 등 40여명의 상인 및 관계자들과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민선7기 경기도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현장방문은 실제 상인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담은 ‘현장 밀착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행정의 연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 17일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경기남부 권역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심야시간대 버스 노선이 11월부터 72개로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2018년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계획’에 따라 의정부↔노원역(72-1), 안양↔사당역(9-3) 등 14개 노선을 추가, 11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경기심야버스’는 심야시간대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점 기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첫차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부터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막차 운송수익율, 심야운행 횟수 계획, 이용객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6개 시군 8개 업체 14개의 추가 운행노선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의정부↔노원역(72-1, 12-3), 안양↔사당역(9-3, 11-3, 11-5), 의정부↔홍죽산단(8), 용인↔강남역(5001-1), 의정부↔별내신도시(1), 포천↔청량리(3200), 안산↔여의도(5609), 부천↔목동(98), 의정부↔수유역(10-1), 의정부↔도봉역(10-2) 등이 해당된다. 또한 도는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서울 양재역을 오고가는 3100번의 심야버스 노선을 기존 2회 운영에서 3회 운영으로 늘리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로컬-페어트레이드 브랜드 ‘페어 트레이드 바이 GGD(Fair Trade by GGD)’를 출범하고 ‘페어데이(Fairday) 캐슈두유’, ‘EQUAL 초콜릿 오곡 크런치’ 등 전국 지자체 최초의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2종을 선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6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1층 PAN Soil & Society에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형 로컬 페어트레이드 브랜드 ‘페어 트레이드 바이 GGD’ 출범 및 제품 2종에 대한 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정무역 관계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2종의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과 공정무역의 가치가 결합된 제품 2종을 맛보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보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제1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페어데이 캐슈두유’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잔다리마을공동체,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베트남 푸억홍 협동조합이 생산한 공정무역 인증 캐슈넛과 파주·오산 등 경기지역(잔다리마을공동체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미래 신 성장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비전을 제시해보는 ‘2018 경기해양레저포럼’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해양레저포럼’은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경기도와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인하공전이 주관한다. 올해는 ‘미래 신 성장동력, 해양레저산업의 비전과 융합성장의 기회’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 경기도, 해양수산부, 김포시, 해양레저분야 기관 및 기업,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갑)과 정하영 김포시장,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 등의 개막인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우선 해수부 임지현 해양레저관광과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관련 주요 정책’, 경기도 송용욱 외교통상과장이 ‘경기해양레저육성사업 성과 및 계획’, 한국리서치 장보현 본부장이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등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단국대 정연승 교수가 ‘유통산업과 해양레저산업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올해 첫 번째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화폐 사업설명,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당초 예상 참석인원이었던 100여명을 훨씬 웃도는 150여명이 참석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세간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화폐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과 편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향후 블록체인 방식과 연계해 부정유통이나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가맹점 확대가 필수이며, 이에 걸맞은 소비자 혜택도 수반돼야 한다. 도입 초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사용에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철재 경기도상인연합회 총무이사는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 시 무점포 상인, 5일장 상인 등의 경우 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아움 마을에 있는 수원 중·고등학교가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개교 2주년 행사를 열었다. 5일 열린 개교 2주년 기념행사는 ‘한국문화의 날’로 진행됐다. 수원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수원시 체육회 태권도 시범단이 축하 공연을 했고, ‘한국 음식축제’가 열렸다. ‘수원초등학교’ 5학년인 낭 아리사(Nang Ariza)양은 학생 대표로 수원시에 보내는 감사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내년이면 수원고등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수원 중·고등학교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5일 오후에는 시엠립주청사에서 ‘프놈끄라움 수원마을 4단계 지원사업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핀프락 시엠립부지사, 행복캄·로터스월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 2019년 1월부터 3년 동안 진행될 4단계 지원사업의 방향은 ‘기술교육을 통한 소득 창출’, ‘주민역량 강화’이다. 취약계층의 소득창출·고용여건을 조성하고,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수원시는 동물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 수원 반려동물 한마음 축제’를 10일 오전 10시 권선구청 앞 대부둑 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이날 축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장애물을 넘는 ‘건강 달리기 대회’ ▲주어진 미션을 통과하고 상품을 받는 ‘매너 운동회’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도전 골든벨’ ▲행사 당일 반려동물과의 커플룩을 심사하는 ‘나도 스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반려동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설채현 수의사의 ‘생명사랑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반려동물의 무료 행동교정·미용·건강 등 상담과 반려동물 관련 용품 등을 전시하는 부스도 운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학대하지 않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수원시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시 소재 어린이집 1132개소에 대한 보조금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오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통보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는 특별점검과 함께 내년 6월까지 단계별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용실태 등을 자체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경기도의 점검방침에 따라 1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담당 시군 담당자들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실태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중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현장에서 계도해 즉시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인 만큼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철저한 조사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어린이집은 표창을 수여하는 등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수원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보호 안전망 구성, 현장대응반 운영, 임시보호소 마련, 응급의료 지원 등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숙인 보호안전망 구성에는 노숙인 자활 시설(4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19 구급대, 경찰 지구대, 협약 체결 의료기관, 수원시 해병대전우회 등이 참여한다. 정신과 전문의, 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된다. 핫팩, 침낭, 겨울옷 등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위기상황에 대비한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수원역 ‘꿈터’에 마련된 임시보호소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중점 운영된다. 휴식 공간(난방)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임시보호소와 더불어 노숙인급식소(정나눔터)를 추가 개방해 노숙인 야간 응급잠자리(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를 제공한다. 여성 노숙인은 응급 임시 주거(인근 여관 등) 지원 후 여성 보호기관으로 인계한다. 또한 노숙인 진료 시설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개 구 보건소, 하나병원 아주다남병원 아주편한병원 등 협약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11월 한 달 동안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명 식품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둔갑, 제조원 허위표시 등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식품 안전 전반이다. 경기도는 불량 식품 단속과 함께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설립한 유령업체는 물론,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입찰, 발주를 위해 가짜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등 비정상 구조에서 나쁜 짓하는 소수가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선량한 다수의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라고 유령업체에 대한 강력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용인시 중앙동(1), 신갈동(1), 구성‧마북(1) 3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용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됐다며 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총 47개소에서 용인 3개소를 합쳐 7개시 50개소가 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 기부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옛 경기푸드뱅크) 북부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전국 지원센터와 협력해 식품관련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을 기탁 받아 저소득·취약계층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도내에는 화성에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 중인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물류창고’ 한 곳이 소재해 있으나, 많은 인구와 광범위한 면적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상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에도 기부식품 물류창고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더욱이 최근 기부·나눔문화 확대 등으로 푸드뱅크·마켓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기탁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같은 수요증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경기북부 기부 식품 접수 규모는 2015년 약 82억 원에서 2016년 90억 원, 지난해에는 93억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도는 북부물류창고가 설치되면 북부지역 시군 지원센터 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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