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인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1월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양육자인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로,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3T 전략인 검사, 확진(Test)-조사, 추적(Trace)-격리, 치료(Treat)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 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어 대응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 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해 즉시 추진하는데,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고, 확진자 스스로 인적사항 등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 방역대응 정부는 오미크론 대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한 자치구가 구의 공식 규정을 벗어나는 애매한 도로점용 기준을 내세워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인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나 대선 후보자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호프 골목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파는 한 음식점 김모 사장은 "코로나19 동안 매출이 30%로 줄었다"며 "위드코로나였던 작년 11월,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도로점용료를 내가며 노천 좌판을 깔았다"고 말했다. 김모 사장은 이어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규정대로 180㎝를 넘는지를 체크하며 점유 폭 규정을 맞췄는데도 규정에도 없는 1 테이블 원칙을 들먹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원도 있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국회에서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 되는 마당에 지자체가 이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김모 사장은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왜 단속 공무원에 따라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량 2360만톤(tCO2)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환경·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전략을 확정했다.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또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없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고, 근로자들은 뒤늦게 병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나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를 했다. 병원이 폐업한 이후 ㄱ씨 외 123명은 병원장을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체는 실제 근무일까지를 퇴직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 안건의 경우 ㄷ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체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당 고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으며,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채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이 중 일선 현장에 배치될 7, 9급 공채 인원은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퇴직자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전년도 선발인원 682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 세무직 등 고용안전망 확대 ▲보호직, 검찰직, 교정직 등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국민안전 보장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강화 등이다. 지역별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감독과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고용노동직 565명,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블록체인 기반 분산슈퍼컴퓨팅(DSC, Distributed Super Computing) 개발기업인 코넌그룹(회장 표세진)은 지난 30일 싸이월드제트와 웹3.0을 싸이월드의 메타버스환경에 적응하는 사업을 진행키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일 코넌그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경제TV는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인과 마치 코넌그룹이 연류되어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이를 유포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하였다"며 "이에 피해당사자인 코넌측은 해당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 그리고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합청구와 민·형사상 사법적 조치를 함께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게재한 조선경제TV는 올해 4월에 등록한 인터넷 언론매체이며, 조선일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넌코리아 측은 "싸이월드와 MOU체결 당일 이러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할 말을 잃었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 측에 전화 한통도 없이 이러한 사실무근의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코로나 방역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가일층 속도내 나가되, 이를 토대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목표대로 완전한 경제 회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27차례 중대본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력 회복,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대비를 위해 모든 경제부처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 부동산 등 민생대책,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거시,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비교적 선방했으나, 부문간 충격정도와 회복속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양상이고, 이제 이와 같은 격차완화가 중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30일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확진자는 확연히 줄어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지난 1일 35.4%에서 30일 기준 20.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3차 접종은 총 1712만 명이 참여해 인구 대비 33.4%, 60세 이상 중에는 74.7%가 접종을 받았고 12~17세까지 청소년도 1차 접종을 73%가 받는 등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예약이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 결과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지난 1일 14.7%에서 30일 현재 74.7%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12월 말 기준 3개월이 도래하는 60세 이상 중에서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60세 이상 중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3차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는 약 82.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3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대의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델타보다 강한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이사장 장영달, 이하 김근태재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선생 10주기 추모행사 '10년 지난 후, 날이 밝을수록 날이 흐릴수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기가 되는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선생의 이번 추모행사는 오전 10시 마석 모란공원 김근태 묘역에서 '묘역참배'를 시작으로, 이어 오후 2시 명동대성당에서는 '추도미사', 오후 4시30분 옛 향린교회 예배당에서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및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추모행사는 '김근태재단'과 '김근태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근태생각>'이 함께 주관한다. 오전 10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묘역참배는 약력보고, 제례집행, 추모사 및 유족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명동대성당의 추도미사는 김상우 신부, 유충희 신부, 이영우 신부, 함세웅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열리며, 미사 후 진행되는 2부 추모예식에는 김근태 선생과 오랜 우정을 나누고 뜻을 함께해온 국악인 장사익 선생이 추모의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오후 4시 30분 옛 향린교회 예배당
(서울=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한편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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