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24일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격리를 해제해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이는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며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 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제1통제관은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 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 전실, 퇴원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게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또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된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 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 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재택치료자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R&D의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23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내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 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서는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또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농가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국방부는 먼저,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대북 감시태세 강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 대응 능력 지속 강화,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추진한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을 위해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유관부처와 연계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면서,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했다. 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로 실시계획안에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 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원자력안전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이 내년 1월 3일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따라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시기도 2주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 전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 신속히 3차 접종을 받아달라"면서 "2차 접종자는 쿠브 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잔여기간 그리고 3차 접종 방법에 대해서 국민비서 알림을 받게 된다"며 "내년 1월 3일부터는 쿠브 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당초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를 대비해 20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2차접종 후 6개월로 설정해 3차접종을 독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8세 이상 성인의 3차접종 개시 및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의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충분한 3차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말연시 방역조치를 강화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시기를 2주 연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늘부터 병상 확보 관련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방역의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현 방역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3차 접종 시행과 안정적 병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검사를 통한 불편 해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총 34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신규 설치하고, 67개에 대해서는 검사시설 확대를 통해 검사 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주말 등의 영향으로 5300명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 한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834명이며, 중환자 병상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00명 내외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역상황의 악화에 따라 정부는 불가피하게 지난 토요일부터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일까지 2차 기본 접종을 마친 국민은 81.9%이고 3차 접종은 1100만명 수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고자 '나 하나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는 슬로건 아래 '옳고바른마음'으로 실천하는 인지와 생활운동을 펼쳐 인간됨의 내면의 가치를 깨우고 인성을 살려 화합과 상생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비영리 공익 법인을 설립하고 청소년 인성교육과 다양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비영리단체 옳고바른마음총연합회(원장 구호원)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구호원 원장이 지난 12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인연대 정기총회 및 제4주년 기념식에서 '2021 인터넷언론인연대 감사패'를 수상했다. 구 원장은 미래일보를 비롯하여 인터넷 언론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돼 이날 인터넷언론인연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것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는 '따로 또 같이'를 기치로 지난 2017년 12월 8일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 Use)'라는 공동취재 동시보도 시스템에 의기투합한 70여 명의 기자와 40여 개 인터넷매체가 연합해 창립한 조직이다. 이날 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5일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 247개를 확보했고, 대면 치료를 담당하는 단기, 외래진료센터도 현재 13개를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증 증상이 있는 고령, 기저질환자 등에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투여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재택치료자 18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 외래진료센터의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설치 협의가 완료돼 운영이 예정된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21개이며,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다. 또한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대상은 기존 입원치료기관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넓혀진다. 한편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 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앞으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즉시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8호(전학) 조치의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 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 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해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 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학생이 온,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지원(신고, 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022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한국PR협회가 지난 13일 'PR 피플 토크(People Talk)' 행사를 하고 '2021년 올해의 핫 이슈 톱7'을 발표했다. 올해의 이슈 키워드 1위에는 '비대면'이 55.1%의 압도적인 응답으로 올랐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접촉, 온라인 언택트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2위는 '공정'이 12.0%, 3위는 'OTT'가 10.4%, 4위는 'ESG'가 8.9%, 5위는 '진실과 팩트' 5.1%, 6위는 '소통' 5.0%, 7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PR협회 지속가능위원회(위원장 조삼섭 숙명여대 교수)가 2021년 올해의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바탕으로 조사 전문회사 엠브레인이 11월 일반인 1000명에게 올해의 핫 이슈 톱7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한국PR협회 김주호 회장은 "이번 2021 올해의 핫 이슈 톱 7 선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키워드들과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PR협회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회적 이슈 발굴 및 PR과 소통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세종=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등교 및 출근 전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해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단위 여건을 고려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 접종팀 구성, 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를 마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추진하되, 학교 방문접종 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한다. 학교별 접종 대상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 내소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정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12~17세의 청소년 접종자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9건으로, 19세 이상 성인 365.1건보다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정부는 청소년 접종 준비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성인보다 소아, 청소년 연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3 학생과 12~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예방 효과를 확인했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약을 하면 이틀 후부터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12~17세의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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