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정부를 이겨내고, 현재 촛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역사는 '민초들의 민주화 열망'이 만들어온 역사"라며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주)두꺼비하우징은 설립자 이 모씨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며 서울시 도시재생의 상징과 같은 단체로 성장했다. 두꺼비하우징은 2010년에 설립, 2013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지정받았다. 2011년 당시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낯선 개념이었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한 단체의 이름인 두꺼비하우징과 혼용되어 사용될 정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도시재생 그 자체였다. “결국은 재생 차원과 그다음에 커뮤니티, 마을주민들 간의 공동체 활동,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쩌면 뒷받침해 줄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두꺼비하우징인가요? 거기도 전번에 은평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되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2011.11.21.) 문제는 다양한 이해충돌이다. 이 모씨는 두꺼비하우징 대표직을 유지하며 2013-2014 주거재생지원센터장(시간선택 임기제 5급)으로 근무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주택 및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기간을 전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민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6일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의원(영등포을),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 유광상 前 시의원, 김화영 영등포구의회 의원(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안전총괄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 윤인식 도로관리팀장 등이 참석해 긴 시간 논의를 가졌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는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이 위치한 역세권이자 교통의 요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지역주민들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및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지난 1998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논의가 시작되어 10년만인 2008년 이전 계획 검토를 거쳐 2012년 4월 청사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전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작년 연말까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서울시가 호언장담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연기했고 아무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소위 '백신 스와프') 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백신 교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별계약을 통해 7월 약 1000만 회분을 포함해 3분기에 약 8000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으나, 이번 백신 교환을 통해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 화이자 백신 교환은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코백스(COVAX) 출범 논의 시부터 유사 입장국으로서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긴밀히 갖고 백신 협력을 논의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가 859만 314명(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를 발표, 2008년부터 40대 이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 비중은 50대에 이어 40대(15.9%), 60대(13.5%), 30대(13.1%), 20대(13.1%), 70대 이상(11.1%), 10대 (9.2%), 10대 미만(7.5%)의 순이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4050(3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30(26.2%), 6070(20.7%), 10대 이하(16.6%), 80대 이상(4.0%)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연도별로는 50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60년대생이 약 8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1970년대생(16.2%), 1980년대생(13.7%), 1990년대생(13.2%), 1950년대생(12.0%), 2000년대생(9.6%) 순이다. 또한 올해 6월말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은 43.4세로
(서울=미래일보)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렇게 되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주에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지켜지느냐라는 이행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특히 10명 중 3명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방역당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 공모, 교부, 집행, 정산의 모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쁜소식선교회, 기독교지도자연합(CL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지난 6월 18일 미국선교활동 기간에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받고 돌아와 30일 미국선교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THE K-HOTEL 거문고홀에서 가진 미국선교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전하며 "성경에서 얻은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독교 언론인과 목회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미국 방문 종합영상 시청', '박옥수 목사의 모두발언',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이날 로마서 3장 24절(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을 인용하며 "이미 우리는(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마약과 도박 등에 젖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미국 청소년들의 치유경험을 소개하며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이 바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하 농해수위) 위원장과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문성진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 김만섭 (사)한국오리협회 회장 등 가금단체가 정부 여야 국회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 토종닭·오리 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이자감면·만기상환일 연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금단체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긴급 대출 지원과 임대차 관련 조항을 명시해 이른바 '손실보상 소급적용 패키지 법안'으로 불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여야 국회의원 등 총 63명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601)'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지난 6월 24일 민병덕 의원 지역구인 안양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민 의원실이 마련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민생 소통 자리(인덕원역 7번 출구쪽 파라솔 당사)를 방문해 민 의원의 손실보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 대표와 근로자들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6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기습 상정, 표결 강행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 중소상공인 자영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 근거 조항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감염병예방법' 49조1항1호 1항2호를 빠져서 우리가 헌법 제23조3항(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했는데도 우리의 억울한 생존권,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커녕 우리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GTX-D 인천시 원안'과 '서울 지하철 2·5호선 서구 연장'이 제외되자 인천 서구 내 주민단체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번 결과에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비롯해 피켓시위, 차량 시위, 근조화환 설치, 촛불시위 등을 실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인천 서구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GTX-D 인천시 원안' 및 '서울 지하철 2·5호선 서구 연장’과 관련해 12만 서구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2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서명부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에 가능성을 넘어 희망을 가졌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 있었지만 결과는 인천 서구는 소외감,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기자회견에서 "서구는 향후 10년 내 100만 인구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교통망 확충이 수도권 그 어떤 도시보다도 시급하다"며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로 인해 지난 30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먼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이었고,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이 57건이었으며,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이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출근 과정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김 부의장께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계시지만,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사항 및 징계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3기 윤리위원장 박기열)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이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해왔다. i24@daum.net
(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정부가 처음 수입하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자로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000여 회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해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영상분석장치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도입해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준비해왔다. 식약처가 확립한 시험법은 시험관 내 단백질 발현(in vitro translation), RNA함량, RNA캡슐화비율, RNA확인, 순도, 제품 관련 유연물질, 지질함량, 지질 유연물질, 지질확인, 지질나노입자 크기, 지질나노입자 다분산도 등이다. 이에 따라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000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 자료검토로 효과성,안전성,품질을 확인했으며,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