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연)은 26일 특공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실연은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며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 원의 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한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2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賞)이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어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 구제방안을 위한 서울시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시 문화·관광 콘텐츠의 내실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와 복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오 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의 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국악의 현대적 계승과 공연의 활성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정부가 최근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노래의 유튜브 저작권을 도용하는 경우가 적잖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재철(전 MBC 사장) 뮤지컬컴퍼니A 대표가 25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등을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절도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가세연이 준비 중인 짝퉁 '뮤지컬 박정희'에 본인과 소속 스텝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기밀자료가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일 수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MBC 후배이기도 한 김세의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올리게 된 점 무척 마음이 아프다"라며 "그러나 '뮤지컬 박정희'의 저작권 도용과 관련, 기밀 자료의 절도 정황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뮤지컬컴퍼니A에 근무하던 직원(전 모 조연출자)이 지난 2월부터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최근 가세연이 준비하고 있는 짝퉁 '뮤지컬 박정희' 공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뮤지컬컴퍼니A 측 관계자는 "전 모 씨는 뮤지컬컴퍼니A가 제작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박정희' 공연에 사용되던 무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관련 입법에서 산업·복지·부동산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 개선과 청년·여성 관련 분야의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분석의 잠정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가장 많은 관련 법안들이 접수된 정당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위 17.1%), 보건복지-인권보장(2위 14.1%), 경제활성화(3위 13.8%), 감염병 대응(4위 13.6%), 부동산-주거 안정(5위 12.7%) 등의 순서이다(중복 접수 법안 포함). 주요 정책별 입법 사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성화 및 혁신주도성장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주거 안정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실제 접수 법안을 분석했을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중요도보다 순위가 크게 상승한 정책은 혁신주도 성장(+17위), 부동산,주거 안정(+16위), 보건복지,인권보장(+12위) 등이다. 반면, 크게 하락한 정책은 안보외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해 태블릿 컴퓨터 1만 1250대를 38개 국립 초, 중등, 특수학교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PC는 통계청이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했던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급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한 후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했다. 아울러 3개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로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해당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했다. 특히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국내 대표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58) 회장의 큰 딸인 서민정(30) 뷰티영업전략팀 과장과 범삼성가인 보광그룹 홍석준(67)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36)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이혼한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서민정 씨와 홍정환 씨는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가 직계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혼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두 사람의 화려한 혼맥도에 주목했다. 홍 총괄의 할아버지는 홍진기 보광 창업주다. 홍 창업주의 장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다. 따라서 홍 전 관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홍 총괄과 사촌 형제 관계다. 서경배 회장의 부인 신윤경 씨도 재벌가 출신이다. 신윤경 씨는 신춘호 농심 회장의 막내딸이다. 넓게 보면 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조카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사촌형제 사이다. 앞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의 광복회 관련 보도에 대해 "친일언론 조선일보가 일부 극우 광복회원을 앞세워 광복회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저지하려 한다"면서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148회는 56년 역사를 가진 광복회와 김원웅 회장의 의혹 및 정치편향 등을 집중 보도했다. TV조선은 이 보도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 김임용 씨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조부모가 만든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지라시처럼 돌려 화가 나 멱살을 잡았다고 말했다"는 등으로 발언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광복회의 알력관계를 조명했다. TV조선은 즉 "2019년 6월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김원웅 회장이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을 전제로 취임 후 약 2년간 62명을 면직 시키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직원들을 추가 채용하는 등 인사전횡을 하거나 예산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원웅 회장 반대파들의 주장을 집중 보도했다. 이에 김 회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TV조선 탐사보도는 사실일까?"라는 제하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는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수주와 시공, 시행 등을 한 사람은 지방의원 겸직이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부동산투기 등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구의원들이 지역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까지 겸직하며,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정비사업의 인허가는 해당 구에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부정부패·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한 구의 A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 홍역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정법안의 적용에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의원은 자신이 구 의원으로서 이해충돌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건축사가 구 의원으로 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5~69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첫날인 10일 64만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이는 접종 대상자의 21.4% 수준으로 70~74세 사전예약 첫날(11.5%)의 두배가량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1일 "65~69세 연령대 사전예약이 시작된 어제 하루 전체 대상자 298만 7000여 명의 21%에 해당하는 63만 9000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이는 지난 6일 70~74세 연령대의 사전예약 첫 날에 있었던 11.5%의 2배에 가까운 예약률"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70~74세 사전예약이 26만 3000명을 기록하면서 일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이에 따라 11일 0시 기준 총 예약자는 85만 4000명으로 전체 213만명 중 40.1%에 해당한다. 이에 이 단장은 "더욱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유드린다"면서 "자녀와 같이, 또 보호자가 대신 예약하실 경우 대리예약자 분의 본인인증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백신 공급 상황을 언급하며
(경남 산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경남 산청군 관내 한 사찰의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A 사찰이 지리산국립공원에 속하는 곳에 산신각(山神閣) 등의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지리산국립공원본부 경남사무소는 사실상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산청군 관내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들어서 있는 산신각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 A 사찰 측에 구두로만 철거를 요청했다는 걸 시인했기 때문.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담담 공무원은 지난 3일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에 여기가 문제가 한 번 됐었다"면서 "현장에 가서 (스님에게) '철거 하십시오'라고 구두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해서) 공원 내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한다, 어쩐다 하기에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누는 기쁨! 커지는 기쁨!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눔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회장 한옥순)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관악구 행운동 봉천동과 성북구 정릉3동 등 노숙인 재활의 집인 '우리 집 공동체'를 방문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및 저소득 가정 어르신과 다문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전했다. 이날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회원들은 홍성한우 담은 바싹 불고기, 삼계탕, 백미, 화장품, 마스크 등을 담은 '효(孝) 박스'를 전달하고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한옥순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회장은 "코로나19로 가정의 달 행사가 대폭 축소되어 어버이날 모임 행사가 아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펼쳤다"라며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봉사하는 우리도 가슴 뿌듯하였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약해진 어르신들의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직 중이던 대학의 총장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위증 혐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7월 6일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했던 청암대 마모 전 조교가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윤지수, 박건훈)은 지난 4월 27일 위증과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 마모 전 조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마모 전 조교(여 32)는 지난 2015년경 윤모 교수와 함께 조직적인 음모자로 고소당해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광양 모 업체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5,900여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마모 전 조교는 이 같은 혐의가 병합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후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당시 관련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었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주시(시장 주낙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문화엑스포(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축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문화엑스포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부터~9일까지 9일간 경주엑스포대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축제를 개막했다. 경주시의 문화엑스포는 이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콘서트와 뮤지컬, 다이아페스티벌, 체험이벤트와 상설콘텐츠 등 다양한 가족형 테마 콘텐츠를 선보이며 5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거리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관광객 소통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 참가가 불가피해지면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축제 개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세에도 불구, 지난 1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uh대규모 축제를 개막한 가운데 1~2일 이틀 새 경주에서 무더기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주시는 지난 1일 12명의 코로
·(화성=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동·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화성기아차현장노조'(이하 기민노)가 주최하고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주관해서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화성시 동·서부간 균형발전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동‧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추광규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장(신문고뉴스 대표)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펼쳐졌다. 1부는 화성시 동‧서부 균형발전과 관련한 문제던지기와 문제나누기, 2부는 1부에서 제기된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기됐다. 신복용 경기발전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1부는 김은해 환경안전포커스 발행인과 화성기아차현장노조 정용구 전 지회장, 설영문 정책실장 등 3명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신 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화성시는 모든 인프라가 동탄 중심의 동부권에 치중해 발전하면서 교통 문화 보건에 대한 심각한 갈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어 "서부지역은 동탄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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