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자리 잡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5일 실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달 10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이후 46일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시 공무원 500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 명, 경찰 24개 중대 800여 명, 소방 100여 명 등 20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을 투입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으로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철거작업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는 오전 9시 10분쯤 행정대집행 종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본격적인 철거에 나서자 천막을 지키던 당원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철거를 반대하며 용역 직원들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스프레이를 뿌리며 거세게 항의했고, 바닥에 드러누워 서로가 팔짱을 낀 채 저항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세월호 텐트는 내버려두고 우리만 철거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20여 명이 다치거나 실신했다. 또한 몸싸움까지 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김명환 위원장이 전날 구속된 것을 두고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며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위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존중, 재벌특혜 사회로 가고자 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됐을 때,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이 두려움에 떨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며 "현 정부의 판단이 박근혜 정권의 착각과 같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위원장과 간부들을 구속한다고 민주노총의 저항이 위축되지 않는다”며 “7월 18일 총파업을 비롯해 진행될 투쟁 조직에 힘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명환 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2015년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4년만으로 민주노총 출범 이후 수장이 구속되는 건 김 위원장이 다섯 번째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며 대대적 투쟁에 나서겠다 선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저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으로 김 위원장은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5번째로 구속 수감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다. 이번 정부에서 양대 노조 수장에게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냈으며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등
(순천=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순천 청암대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정 모 교수가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약식기소 되었다. 학생들 실습비 가운데 일부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정 전 교수는 2015년경 학과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허위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학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리베이트를 수수한 후 이를 건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학과장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또 다시 고소를 당한 후 구약식기소 된 것이다. 정 전 교수를 고소한 B교수는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대질조사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이 수첩에 기록해놓았다는 유일한 증거들은 급조해서 작성한 허위로 낱낱이 밝혀지면서 기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는 학내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지난 3월에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의 성추행사건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마저도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B교수는 계속해서 "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자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사)마리안느·마가렛(이사장 김연준 신부)은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본 두 분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1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추진된 ‘마리안느와마가렛 노벨평화상 1백만인 서명운동’에는 정관계, 학계, 재계, 복지의료, 봉사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도 일생을 한센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온 두 간호사의 교훈적 삶을 재조명하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그 결과 19일 현재까지 91만 5천470명이 서명에 참여해 6월 말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라남도와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홍보활동을 펼치고,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0년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5일간 싱가포르에서 세계간호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측과 반대파측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지난 18일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 구역이 일부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7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가칭)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2018년 4월 5일 서울시로부터 핵심인 구역지정을 받은 직후인 2018년 6월 30일 용산구청이 주관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위원장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모씨와 소수 토지등 소유자들(반대파측)은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
(포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포항시가 추진 중인 각종 공사와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룬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2019 포항 Green way 프로젝트'는 물론 오천읍 지역에 설립해 가동 중인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도 갈등의 핵이다. 이뿐 아니다. 2017년 포항지진은 결국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되었다. 포항시가 허가하거나 관련된 각종 공사들이 줄줄이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포항시는 '공사 민원 제조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2019 포항 Green way 프로젝트중 하나인 총 길이 38.5km에 달하는 영일만대로 주변 도시경관숲 조성사업과 관련 문제가 제기된다. 포항시 예산 2억 1,266만원 상당이 투입된 가운데 일부 구간의 혜택은 종교시설인 천주교대구교구 소속 '지곡성당'이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찾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소재 지곡성당은 야트막한 산을 잘라내고 지어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앞마당은 시속 80km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영일만대로와 바로 맞닿아 있었다. 민원이 제기된 지곡성당의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내 학교 운동장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이착륙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추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1,755개 학교 운동장을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개방돼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1,832개소를 포함해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11일 국토교통부에 '불합리한 성능점검 책임보험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합리한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은 50년 동안 국가자원 절약과 자동차관리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동자매매업자의 자긍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 서민가게만 주름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해 제도권에서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세급을 납부하는 등록사업자들만 계속 압박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유통질서를 파괴시키는 불법업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불·탈법을 일삼는 위장당사자거래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 성능점검 책임보험 즉각 중단 ▲성능점검 단체와 손해보험업계 사죄 등을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의 별세를 전 도민들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남악중앙공원 김대중동상 주변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고 이희호 여사는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으며 영부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인의 생전 뜻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다. 이날 오후 김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이 합동분향을 한다. 전라남도는 발인일인 14일까지 일반 도민들이 분향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희호 여사님을 떠나 보내며’란 제목의 추모 글을 통해 “이희호 여사께서 어제 밤 소천, 또 한 분의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 보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여성 지도자로서, 또 엄혹한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김대중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지로서 평생 흔들림 없는 길을 걸어온 이희호 여사의 삶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추모하고,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여사님은 우리 시대 대표적 여성운동가이자, 소외된 이들의 빈곤과 인권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사회운동가였다”며 “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강맹구 서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퇴임사에서 구청과 공무원의 갑질, 공단 직원의 공을 가로챈 구의원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맹구 본부장은 7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영등포구청과 관계 공무원들이 공단에 행사해온 부당함과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강 본부장은 제1노조 간부들이 지난 5월14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보낸 '(공단이) 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탄압 및 체불임금으로 제소된 상태이며,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졌다"는 호소문을 통해 퇴임을 압박했다며 임금체계 개편, 직무대행의 직원채용, 폭염 관련, 채용 비리 등 4가지 사안에 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금쳬계 개편에 대해 강 본부장은 "가파른 생활임금 상승으로 지난 2017년 11월에 2018년 1월 정규직원 급여를 추산해 보니 당시 임금체계로는 정규직원 74명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위직급 25명이 신입직원부터 입사 7년 차까지 같은 급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개정 없이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게 된 게 초과 15시간(기본급의 10.8%)을 줄이고, 이를 기본급으로 편입, 즉 기본급 10%를
(연천=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연천군에 덴마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광철 연천군수, 김태형 더츠굿 대표는 7일 오후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덴마크 테마파크 조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덴마크테마파크는 연천군이 추진 중인 연강포레스트 일부에 조성되는 자연과 놀이시설이 함께 한 복합 휴양시설이다. 연강 포레스트는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71만7,771㎡ 규모 부지에 추진 중인 농촌관광휴양단지로 덴마크 테마파크는 이 가운데 7만8,35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이 목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연천군은 용지공급 과 인허가를, 더츠굿은 사업목적에 맞는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역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가평에 스위스 테마마을 에델바이스를 운영 중인 더츠굿은 807억원을 투자해 4계절 각기 다른 주제의 축제가 열리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덴마크 마을을 통째로 옮긴 듯한 덴마크 건축양식의 호텔, 전원주택 및 상점 ▲친환경 자연 놀이터와 지하수를 활용한 워터파크 ▲ 라벤더, 율무, 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피해 주민과 자영업자들이 7일 "정부와 정치권은 이재민과 자영업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재난 지역 선포로 긴급복구비 1853억원, 추경예산 940억원을 지원하다고 해 이재민들은 한껏 희망에 부풀게 했다"며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은 산림복구비, 공공시설물 복구, 대형 헬기등을 사는 것에 전부 쓰여지는 것이 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실제 이재민들의 주택복구와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었다"면서 "정부는 지금 우리 이재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는 "(정부는) 국민들이 정성을 모아 기부한 국민성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씩을 나줘주고 주택복구비 일부를 지원해줬다고 한다. 또한 5월1일 국민성금중 일부인 2,500만원을 중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그러나 40여일지난 지그까지도 한푼도 못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성금을 무슨 근거로 정부지원금에 포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금 우리는 변혁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정당, 언론, 사법, 군대 등 낡은 기득권 체제를 무너트리고, 진취적이고 무궁한 민족의 기상을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길림 길에 놓여 있다." 7일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과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제21대 광복회장 취임식에서 신임 광복회장으로 선출된 김원웅 회장의 일성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근 친일잔재 적폐청산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각별한 예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독립운동단체와 독립 유공자를 비롯, 보훈처, 정당,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 컨벤션 홀이 넘쳐나며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및 시민사회단체들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김 회장은 광복회장 출마 공약으로 △광복회를 국가보훈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단체로 이관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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