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각 지역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각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관리기준도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각 지역별로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령에 비해 더 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열어갈 지방분권시대의 모습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학교시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오는 3월 3일(수) 오후 2시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자문기구와 국책연구원, 시·도연구원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게 돼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초광역협력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협력이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동남권광역철도망 구축, 광역특별연합 설치 등 '1시간 생활·경제·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터 진행하며 김사열 국가균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가 2,376명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5년간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책연구 위탁 등을 통해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395명으로 전체의 약 9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명 △2017년 22명 △2018년 841명 △2019년 1,374명 △2020년 230명으로 독립운동가 발굴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박 의원이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2,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5년치 발굴 실적과 부족한 예산·인력으로 운영되는 대학 연구소의 2년치 발굴 실적이 비슷한 수준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8일 안국빌딩 3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마을자치-지역시민사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를 통해 바뀌게 될 서울의 모습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21분 도시' 계획과 주민들 삶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으로 어르신과 아이들의 소통을 위한 ‘장난감 병원’과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관리소’ 설치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자치-지역시민사회 대표단은 서울마을자치센터장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마을관리소, 마을발전소의 주요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시대전환까지 단일화하는 범여권 '3자 단일화'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훈 후보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당대당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조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자 했다면 먼저 민주당에 통합경선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자당 프로퍼간다의 장으로 삼으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조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자 했다면 먼저 민주당에 통합경선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자당 프로퍼간다의 장으로 삼으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만약 민주당이 3자 동시단일화를 계속 요구한다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며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하는 서울시장 후보 3자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서울관악구갑)은 관악구 관내 3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9,4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21년 상반기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사당초 본관동 외벽보수 예산 8억 2,800만원, 봉원중 정보화센터 화장실 전면보수 예산 3억 8,100만원, 인헌고 교사동 외벽 보수 예산 7억 8,500만원이다. 사당초 본관동은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노후로 인한 단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이 상당하여 자체적 자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봉원중의 경우에는 2003년 정보화센터동에 설치된 화장실이 노후되어 누수로 인해 3개 층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헌고 교사동은 1985년 학교 설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증대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21년 상반기 특교를 교부받은 3개 학교는 3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이 가능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개학을 앞두고 유례없는 코로나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가 주최하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주관한 '백신·치료제 국내개발을 위한 개발사들의 건의서 전달식' 및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종이 온다'(부제:코로나19 백신·치료제 국내개발 동향과 전망) 토론회가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이낙연 위원장과 전혜숙 공동위원장, 김한정, 이용선, 서영석, 신현영, 이수진(비례), 한준호 국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백신·치료제 국내개발을 위한 개발사들의 건의서 전달식'은 국내산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자세와 범부처 차원의 빠른 의사결정과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낙연 K-뉴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를 시작한 날이자 토종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하는 의미 있는 날"임을 강조하며, "변이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개발 이전에는 규제완화와 R&D지원, 개발 후에는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국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집계한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6년간의 화학물질 사고는 총 587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경기·인천에만 전체 사고의 36%인 211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화성갑)은 지난 23일, 정부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농약 원제를 운반할 때 최소한의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농업진흥청 등록 기준, 농약 원제 512종 중 106종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물질, 14종은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급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특허보세구역'에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혁신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자리잡기 위해선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이미 지급결제를 중앙은행이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없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은 안정성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사고 및 위험성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그간 이뤄졌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이자 핵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 사업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23,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달아 통화하며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홍천군이 수도권과 가까운 중부내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오지로 남아있는 사실을 강조하며, 철도 인프라 다변화를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 양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신규사업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조만간 확정되는 만큼 유 의원은 강원도, 홍천군과 함께 중앙부처 실무 담당자들에게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막판까지 적극 피력하는 한편, 군민 염원을 담은 다양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8일 용문-홍천 철도 유치를 응원하는 '전국민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한 데 이어, 24일에는 의원실 보좌진이 강원도 철도과 소속 실무담당자들과 함께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둬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해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한 내용과 후속 '독해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운수, 돌봄, 환경미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 년 넘게 재난극복과 일상 유지를 위해 힘써온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단장 김영배·안호영 의원)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와 필수노동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24만명으로 우리나라 산별노조 중 최대규모이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 공동단장인 김영배 의원, TF 위원인 남인순, 장경태 의원, 고문인 박홍배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공공운수노조에서는 현정희 위원장과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환경미화, 콜센터 등의 현장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지난 연말 정부가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노동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신속한 제정과 정부의 발빠른 정책추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숙영 지부장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병원부지에서 열린다. 이날 기공식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총 500병상 이상(800병상 규모) 지하 3층, 지상15층, 약 2만6천여 평의 부지에 건립되며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그동안 열심히 발로 뛴 성과가 나오게 돼 오늘 기공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두 주민여러분께서 지원해주신 결실"이라고 이들을 치하했다. 특히 "오늘 기공식은 인천시, 경제청, 연세대 서승환 총장님, 윤동섭 연세의료원장님 등 관계기관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의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국제적 수준의 최고의 병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개원 될 때 까지 초심과 진심으로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연세대, 연세의료원, 인천시, 인천경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 4명이 23일,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주철현(여수 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김회재(여수 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여수시 묘도동 한 마을의 경우, 주민 200명뿐인 작은 마을에서 무려 26명이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사망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 환경기준법상 오염 기준치보다 각각 7배와 3배, 2급 발암 물질인 니켈이 9배 넘게 검출되고, 수은과 납까지도 검출이 됐는데, 이 모두가 제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수십 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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