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 미비"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에서 유통 보관돼야 하며, 한 병에 5회분 또는 10회분의 용량이 들어 있고, 접종시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어렵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18일 열린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오늘 드디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실효성있게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냈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재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1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 :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는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이임 예방을 받고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자 핵심 축"이라면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쌓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해리스 대사 재임 동안 5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양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국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교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양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의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초당적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방에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고, 미국 측에서는 루시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 숀 김 선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칠)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전무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별 다른 언급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예정된 신년기자회견시 사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당연히 특별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면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출연 중 "좀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환노위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접수됐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6억 7000만원의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2억36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1965년 충북 단양 출신으로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부산대 환경공학 석사와 영국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부위원장을 맡아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다. 제19대~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환노위 간사, 법안소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대선후보 경쟁과 관련해서 17일 이낙연 당 대표가 기준에 더 적절한 인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모 의원이 특정 대선주자 공개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대통령 후보 광주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 법안, 민생관련 공정경제 법안 등을 포함해 "1987년 민주화 이래로 제일 많은 개혁법안을 처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약 17조원 정도의 코로나 피해 지원도 이끌어 냈다"고 호평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후보의 기준은 막스 베버가 말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에 '도덕성'을 덧붙여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논란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서울 서대문갑·4선)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네 번째로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 공기 질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우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을 저탄소 녹색에너지 정책의 대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기업들도 저탄소·친환경 산업분야에 대한 생산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호흡공동체로서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수 있는 ‘쉼 쉴 권리보장’을 선언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는 ▲ 2030년, <디젤차 퇴출>과 <휘발유차 신규 등록 금지> ▲2030년,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공차량·대중교통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도로와 건설현장에 <쿨링&클린로드> 설치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로 전면 교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스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15일,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합리적 방역지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종교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 피로감은 더욱 쌓여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요구하고,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5일, '아동학대 문제, 의료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아동학대 관련 의료계 4개 학회 및 단체와 의원실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 섰던 신 의원이, 의료계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재발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의료계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학대 피해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피해 아동 평가 및 보호를 위한 지역별 전담 의료기관 지정 ▲신고자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점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실려 왔을 때는 이미 사망의 위험성이 상당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신고 체계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비해 피해 아동 진찰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5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으며,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1월 16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예방을 받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보답하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항상 예우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 처장은 "보훈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과거 보훈단체 중 일부가 지나친 정치적 색을 띠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보훈 가족은 이념이나 진영과는 관계없는 문제이기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최치현 정책보좌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시 육아휴직을 본인의 미국연수를 위해 불법 이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육아휴직 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때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인 지난 2015년 6월이 아닌, 2010년 1월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시 제출했던 서류를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후보자가 미국 연수 중이라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작성, 직접 서명하고 복사본을 다시 이메일로 접수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가 없어 직원이 임용 당시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신청시, 본인 작성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임용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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