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4-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됐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이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김 후보자는 성역없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놓고 일찌감치 공세를 펼쳐왔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고(故)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논문 등을 들어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과 김후보자가 질의, 답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게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 있는 중립을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 / 국민의힘>"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 있는 인사.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청와대나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공수처장 흔들기가 있더라도 의연하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이르면 이번 주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양자대결이 예상되고, 출마선언만 10명에 달하는 국민의힘은 지난 18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 했던 박 장관이 결심을 굳히고,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간 고심을 이어온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혼자 레이스를 이끌어 왔던 우 의원은 이날 친문 구애에 나섰다.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 밝힌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놀랄 만큼 같다며 자신이 대통령, 정부와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열기가 뜨겁다. 나경원, 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출마를 선언한 후보만 10명에 달한다. 나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의 양강구도가 예상되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도 달아오르기 시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 청년의힘 대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18일, 가해자를 보호하고 고발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여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마치 피해자가 '가짜 피해자'인 듯 낙인찍으며 참혹한 2차 피해를 가했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의힘은 이어 "이 배후에는 남인순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모의와 선동이 있었다"면서 "적어도 당 지도부의 방치나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의힘은 그러면서 "지난 1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다시는 권력에 의해 범죄행위가 왜곡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의힘은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때까지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의 실질적 지원 차원의 전담기구 '성폭력상담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내,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되는 가치 사이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과정에서)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이 된 노르웨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가 세계에는 일부분이지만, 남북에게는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르웨이는 지난 6일 독일에 이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술베르그 대사는 "노르웨이 역시 남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고 있다. 이번에 맡게 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장의 자리도 쉽지 않은 일임과 동시에 중요한 일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북문제가 평화적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이 방한하게 되면 국회에도 방문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술베르그 대사는 "저희는 한국 국회, 정부 부처와 협력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자동차매매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 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소비자가 중고차의 차량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좋은 이웃법’이 추진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광진을)은 19일 '경비원 고용 안정'과 '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경비원 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경비원의 처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 등 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 등을 감원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경비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또한, 아파트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감사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은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 진단율24.6% 달하고 있음.▲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됨.▲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 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외식업체 소비 또한 감소되어 가을, 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현지에서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해 우리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의 경우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항구적인 가격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겨울 배추의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재배면적의 52% (3,806ha)가 피해를 입어 배추 농가는 수확의 의지마저 꺾이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폐기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산지 폐기 면적은 작고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을 글로벌 금융중심도시인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다섯 번째 정책 시리즈,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금융중심도시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홍콩 사태 이후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본사를 옮기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중심으로 '범정부 국제금융유치단'을 구성해 금융사 아시아 본사 유치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콩은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국제금융자본이 모여 있는 아시아의 금융중심지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국가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홍콩에서 금융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헥시트(홍콩+엑시트)’ 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홍콩에서 약 83.4조원의 자금과 많은 전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세계적인 금융기관 아시아 본사가 홍콩에 밀집되어 있는데 지난 홍콩사태로 인해 금융사들이 아시아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현재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18일 "여수시가 모든 시민에게 25만원 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날 영상브리핑을 통해 재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올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의 불편함을 고려, 현금으로 지급된다. 김 의원은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수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바탕으로 하루 속히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 이어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과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 미비"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에서 유통 보관돼야 하며, 한 병에 5회분 또는 10회분의 용량이 들어 있고, 접종시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어렵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18일 열린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오늘 드디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실효성있게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냈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재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1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 :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는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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