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이훈 의원 "한전 귀책사유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전이 설비 관리소홀들의 이유로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이었다. 한전이 고객에게 배상한 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이었다. 한전의 귀책사유로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이었다.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 6,600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