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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이훈 의원 "한전 귀책사유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배상금액 58억…허술한 설비관리 여전, 안전관리체계 갖춰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전이 설비 관리소홀들의 이유로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이었다.

한전이 고객에게 배상한 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이었다.

한전의 귀책사유로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이었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 6,600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건 ▲화재발생은 29건에 불과했다. 반면 이 경우에 지급된 1건당 평균 배상액은 누전이 평균 2억 7,100만원, 화재가 평균 2억 1,7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발생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지역이 171건,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은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북랩, 8색의 색채 자석을 이용한 자연치유법 ‘포인트 크롬 요법’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8색의 색채 자석을 인체 부위에 붙여 아토피, 만성비염, 디스크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는 포인트 크롬 요법 안내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한의학 박사 주인용 원장이 직접 고안한 색채 자석, 즉 포인트 크롬으로 몸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한 대체의학 서적 '포인트 크롬 요법'을 펴냈다. 이 책은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전공한 저자가 질병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 끝에 고안한 자연치유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의학의 8체질, 경락, 생체 리듬은 물론이고 양자 역학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포인트 크롬 요법의 원리는 각 색이 가진 파동을 이용해 인체의 경락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시술 방법은 빨강, 자주, 노랑, 파랑, 보라, 미색, 흰색, 검은색 총 8색의 색채 자석을 증세에 따라 오행혈 자리에 붙이는 것이다. 더불어 진단만 제대로 내린다면 시술과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는 즉효성이 특징이다. 이 책은 실제 임상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0년간 포인트 크롬으로 아토피, 만성 비염, 디스크 등의 난치병을 치유한 저자의 사례와 포인트 크롬 요법 교육을 받은 회원들의 임상사례가 실려 있다. 저자는 난치성 질병인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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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민 목소리 대검찰청 뒤덮어…'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5일 대검찰청을 뒤덮었다. 서울 서초역 4거리 일원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사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은 식전행사와 본행사 전에 몇시간 전부터 구호를 연호했다. 촛불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발표, 교수시국 선언, 시민발언, 서기호 전 판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 연사 발언 등 공연과 태극기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촛불문화제 추최측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엄중하게 지켜지고 있는 국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했으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심각하게 흔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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