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소미아 종료 "필수불가결 아니다"vs"파기 철회해야" 공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여야가 22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두고 "종료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등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파국을 예고하고 있다"며 파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소미아는 불과 5년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