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청소년 가입자 중 음란물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앱 설치율이 42%를 간신히 넘기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년간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통3사 460만명(누적)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율은 42.1%였다. 통신사별 청소년 가입자 중 이통사가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앱 설치율은 SK텔레콤 62.2%, KT 26.7%, LG유플러스 14.6%로 나타났다. 이통3사 제공 앱과 별개로 모바일펜스(가입자 100만명), 엑스키퍼(가입자 5만명) 등 별도 유해물 차단·관리앱 사용을 고려하더라도 통사 앱 설치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2015년 4월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통신사 관리·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어린이집‧유치원의 금연구역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구역에 금연구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최고속도가 50km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을 4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하교 길에 비하면 10m 이내 구역은 그 범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더해진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스마트도시 관련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부문에 있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대북제재로 당장 남북 공동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은 이상민‧김민기‧맹성규‧기동민‧박정‧이후삼‧김정호‧김영호‧이철희‧신창현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