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익을 무시한 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 않는 작금의 정치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처럼 '법치'와 '협치' 그리고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고 토로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러한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초 예상된 29일에 하지 않고 오는 12월 3일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심사는내용심사와체계·자구심사를동시에진행하는이중적성격이있고법사위고위법안에대한위원회심사기간180일에는체계·자구심사를위한90일이포함돼있다고봐야한다"면서 "그런데이번사법개혁법의경우사개특위에서법사위로이관됨에따라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일로부터180일이되는10월28일시점에서법사위심사기관이57일에불과해체계·자구심사에필요한90일이확보되지못한상황으로법사위이관시부터기산해90일이경과한12월3일사법개혁법안을본회의에부의하는것이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사위에 통보했다"면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 중지 요구와 여당 의원에게 욕설한 것과 관련, "몰염치하며 법사위원장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에서 "여상규 의원이 '수사 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했으며 국정 감사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상규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본인 등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 언행"이리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 감사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 의회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 편의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상규 의원은 참으로 뻔뻔하게 '수사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선보였다"며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한 역대급 파렴치함을 선보인 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