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의원은(남구2) 제274회 정례회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사이 연도별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급증하고 있는데 48명 현원의 신용보증재단이 중복 포함 직원 해외 연수는 52명이나 다녀왔고 공무원 급여 인상율에 비해 신용보증재단 급여 인상율이 월등히 높다”며 신용보증재단의 무분별한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광주신용보증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고의 경우 2016년 200억 8,600만원에서 2017년 211억 7,3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 9월 현재일 기준 217억 5,400만원으로 급증하며 사고율 역시 2017년 3.52%에서 2018년 9월 현재 4.59%로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의 대출 등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한 후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대위변제의 경우 2016년 130억 1,200만원에서 2017년 133억 7,700만원으로, 2018년 9월 현재 160억 2,200만원으로 급증하며 사고율 역시 2017년 2.22%에서 2018년 9월 현재 3.38%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점기의원은 “보증사고의 경우 전국 재단 평균이 2016년 2.87%, 2017년 2.94%, 2018년 8월 현재일 기준 3.27%임에 반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을 최고 1.32%나 높고 대위변제 역시 전국 재단 평균 2016년 1.76%, 2017년 1.84%, 2018년 8월 현재일 기준 2.12%임에 반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1.26%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보증 및 대위 변제를 위한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전문성조차 의심받을 수 있는 운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급여 인상율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8% 임에 반해 신용보증재단 직원의 급여 인상율은 2016년 3.11%, 2017년 3.79%에 이어 2018년은 4.0%로 최고 1.2%이상 인상하였다.(2016년 이사장 연봉 감액 제외)
김점기의원은 “공무원 급여 인상율에 맞춘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 신용보증재단만이 평균 급여 인상율을 월등히 높게 책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소관 부서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6년 4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상하이 등 해외 연수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점기의원은 “현원 48명의 신용보증재단이 3년 사이 중복해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등 52명이나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동일한 연도에 불과 3개월 사이에 3분의 1에 가까운 15명, 14명 등이 각각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업무를 방기한 처사이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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