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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 발간

역사‧안보‧경제분야 현안 등 다양한 사실정보 균형 있게 집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방일단 파견 등 초당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 현황과 현안,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전문가 분석 등 양국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3호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을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인식과 입장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북핵 해법 등 외교안보 분야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통상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팩트북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과거사 문제는 중장기적 갈등관리 기제 수립 추진, 정치 분야는 정상 간 신뢰 구축 및 셔틀외교 본격화, 외교안보 분야는 다자협력에 기반한 논의로 새로운 출구 모색 등을 조언했다.

또한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한일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노력 강화, 문화인적교류 분야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 팩트북은 한일관계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실정보를 균형 있게 집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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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제안하며,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축과 백범 김구의 평화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광복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랭함호텔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바로 이곳 상하이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싸워왔으며, 오늘날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열들의 꿈은 단지 독립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었다"며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했던 궁극적 가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BTS 등 세계적 문화 아이콘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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