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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 발간

역사‧안보‧경제분야 현안 등 다양한 사실정보 균형 있게 집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방일단 파견 등 초당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 현황과 현안,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전문가 분석 등 양국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3호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을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인식과 입장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북핵 해법 등 외교안보 분야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통상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팩트북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과거사 문제는 중장기적 갈등관리 기제 수립 추진, 정치 분야는 정상 간 신뢰 구축 및 셔틀외교 본격화, 외교안보 분야는 다자협력에 기반한 논의로 새로운 출구 모색 등을 조언했다.

또한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한일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노력 강화, 문화인적교류 분야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 팩트북은 한일관계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실정보를 균형 있게 집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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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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