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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강경화 "日과 간극 좀 좁아졌다…지소미아, 협의대상 아냐"

내신 기자 브리핑…"美, 방위비 협상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 하고 있어"
김정은 금강산 지시 "어떤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
"총선출마 소문은 있지만…생각 전혀 없어"
"김현종 차장 갈등설 자꾸 문제삼는 것 유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진행한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1+1 방안, 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간극이 좁아진 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공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1+1 안을 포함해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는, 협의는 일본과 지금으로서는 심도 있는 그런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해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에 양국 관계에 추가되는 부담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수 지시에 대해선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관계,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출발했다"며 "국제사회의 그러한 총의, 그런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과 관련, "개인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관광은 통일부 차원에서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뒤에 담긴 여러 가지 의도를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의지'를 강조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선 "일단,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금 더 관계부처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현재 하와이에서 2차 회의가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차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그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이며 여기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강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은 있습니다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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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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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 개최…전북베트남이주민 지역 정착 도모 (김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는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금성로 18, 3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베트남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했다. 이날 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에는 베트남교민 50여명과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차관, 응우엔비엣아잉(Nguyễn Việt Anh) 주한베트남대사관 공사 차사관 등 주요 인사와 장덕상 김제가족센터 센터장, 주민호 전주병원 본부장, 김종원 대자인병원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주춘매 착한벗들 센터장, 고별석 한국청소년안전교육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전북베트남인회는 개소를 시작으로 전북베트남이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교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육(한국어-베트남어), 베트남교민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베트남기념행사를 통해 베트남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교육, 베트남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그리고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잊지 않도록 이중언어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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