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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승남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혁신적 농업지원 정책' 제시해야

농정을 지방분권으로 대전환하여 농업자치 실현해야
국가총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상향해야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
농기계화, 자동화 농업을 통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고흥=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 위원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더 이상 우리 농업의 희생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이면서도 농업분야 만큼은 예외적으로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2018년), 세계경제규모 11위, 세계 수출규모 4위로 지표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의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농업 및 농촌은 과거 자유무역협상(UR, WTO, FTA 등)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희생만 치렀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부과 위협, 국방비 증액 부담 요구 등의 미봉책으로 농업을 희생하는 안을 선택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도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농업에 대한 보호 및 육성책을 먼저 제시해야 할뿐 아니라, 국내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쌀 등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인 농업지원정책으로 "첫째. 농업자치 실현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농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로컬 푸드 정책과 농민수당 지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농업예산을 국가총예산의 5%이상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WTO 제재와 관계없는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넷째,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화, 자동화 농업을 통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농생명의 기반인 종자, 종묘, 종축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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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임란의사 추모 백일장 성료…서덕자 씨 운문부문 일반부 '기다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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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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