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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승남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혁신적 농업지원 정책' 제시해야

농정을 지방분권으로 대전환하여 농업자치 실현해야
국가총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상향해야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
농기계화, 자동화 농업을 통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고흥=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 위원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더 이상 우리 농업의 희생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이면서도 농업분야 만큼은 예외적으로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2018년), 세계경제규모 11위, 세계 수출규모 4위로 지표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의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농업 및 농촌은 과거 자유무역협상(UR, WTO, FTA 등)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희생만 치렀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부과 위협, 국방비 증액 부담 요구 등의 미봉책으로 농업을 희생하는 안을 선택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도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농업에 대한 보호 및 육성책을 먼저 제시해야 할뿐 아니라, 국내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쌀 등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인 농업지원정책으로 "첫째. 농업자치 실현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농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로컬 푸드 정책과 농민수당 지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농업예산을 국가총예산의 5%이상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WTO 제재와 관계없는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넷째,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화, 자동화 농업을 통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농생명의 기반인 종자, 종묘, 종축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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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사 정호준 시인, 첫 감성 시집 ‘사랑했나요-Did you love me’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월간 시사문단을 등단한 정호준 시인이 첫 시집을 출간했다. 정호준 시인은 충남 태안 안면 고등학교 담임교사이고 국어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정호준 시인은 이번 시집 자서에서 “어머니는 시 읽기를 좋아하신다. 매일 30분씩 영혼이 맑아지는 체험을 하신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시집을 만들었다”며 “김만중도 어머니께 드릴 선물로 구운몽을 썼는데, 저도 어머니께서 즐기실 시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이 시집에는 사랑, 그리움, 어머니가 주로 등장한다. 소소하고 짧은 시들이지만 읽고 깊이 느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판사 대표 손근호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은 감성시집으로 독자에게 읽을 수 있는 느낌의 시집으로 시를 적는 이나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혹은 사람에 사랑에 대한 짧은 단막극 같은 시편들로 이루어진 작품집이라고 평했다. 정호준 시인은 천상 시인이다. 약 20년 전부터 적어온 작품들은 우리나라 나태주 시인이나 윤보영 시인과 같은 감성을 가진 시인이다. 요즘 시들이 어렵게 비유가 많이 된 시집들이 많아 시들이 독자의 손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그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호준 시인의 시집은 어렵지 않게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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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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