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군인권 10대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군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영창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공약에는 ▲병역 보직 실명제·보직변경 이력 추적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1/3 수준 인상 ▲주말 외박/외출 확대 ▲영창 제도 폐지 ▲국군 장병 건강권 강화 ▲대령 이하 직업군인 계급 정년 단계적 폐지 ▲여군 보직 제한 폐지 및 여군 지휘관 양성 ▲군 암행어사 군인권보호관 제도 실시 ▲군사법 민간이양 ▲사망 및 장애보상금 인상·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장병들과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군인권센터에서 제안하는 10대 공약을 공약으로 받아들여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아이들이 군에 가는 그 순간부터 온 가족이 걱정이 많다.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틀 뒤면 윤일병 사망 사건 3주기로, 4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이다. 군인권센터가 7월 31일에 폭로했는데 군이 3개월 가량 이를 은폐·축소하고 왜곡했다"며 "따라서 저희는 대선주자들이 군인권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자격과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가 진정한 강군이다. 인권을 외면한 안보는 위태롭다"며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더 나은 병영을 만들기 위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채택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일병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에서 근무 중이던 윤 일병이 선임병과 간부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끝내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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