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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접경지역 일부 위험구역 지정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면서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면서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면서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어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선언한 후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도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단체의 망동적 패악질을 방관하고 있는 남측의 책임을 따져 물은데 이어 9일에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 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남한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은 그동안 대북 관계에 심혈을 기울여온 문재인 정권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상당기간 대결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발빠르게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 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완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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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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