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4선, 서울 강남을)은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유화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위원장은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남북사무소 폭파와 관련 초당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여당이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일(17일) 정식으로 특위가 가동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을 우리당으로 초치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초당적 정책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관 출신의 조태용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북한의 남북사무소 폭파는 예고됐던 조치"라며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봐서도 더 이상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현실적 여건과 진실 위에서 쌓아 올린 정책이 아니라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속에 쌓아 올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답은 나왔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정책이 총체적 파산이란 것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며 "남북관계에서도 비굴함과 조급증을 버리고 실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9·19 합의 때문에 전선 지역 감시가 '깜깜이'라 북한이 도발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9·19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의 비행금지 구역 이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아닌 남북사무소 파괴는 대북유화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의원(3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음 수순으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 투입 가능성을 얘기했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군인이 생명을 잃는다거나 국민이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직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인 조수진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이제라도 북한 권력의 본질을 깨닫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굴욕적 대북협상은 남북관계를 뿌리부터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변하지 않는 북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북한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을 모욕한 것을 넘어 현실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정세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난센스"라며 "북한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 공격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미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남한을 압박하고 협박하면 그것이 미국의 주목을 끌고 미국을 움직여서 제재 완화하고 돌파구 찾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할 생각 없다는 입장 분명히 했다.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 위기 고조시킨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도발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서 굴종적인 유화정책 추진하는 것을 정부여당은 중단해야 한다"며 "섣부른 종전 선언은 우리 군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격상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17일 오후 2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초치해서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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