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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공관병 사건, 깊이 사과…철저한 개선책 마련"

국회 국방위, 공관병 등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
공관병이 텃밭경작·가축사육…테니스병·골프병도 편법 운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공관병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병사와 부모님, 국민께 심려를 끼쳐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으니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지난 7일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공관병 갑질 사건 관련, 장병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인 박찬주 대장 부부가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 등에게 사령관 가족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박 대장 부부가 '물 떠오기' 등의 심부름을 위해 공관병에서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해당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박 대장은 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났다. 다만 국방부는 박 대장에게 ‘정책연수’ 발령을 내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 군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회 현안보고에서 "공관병·관리병·판매병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4개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며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부대에서는 지휘관의 부하와 지인 초청행사(회식)에 공관병을 동원해 사적 지시를 내리고 지시 사항 실행이 미흡하다며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4개 부대에선 공관병에게 일반 호출벨을 채웠으며, 인터컴·유선전화·핸드폰 등을 통해 공관병을 호출했다.

특히 일부 지휘관 관사에선 토마토·상추·오이 등 텃밭 경작과 가축 사육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외출·외박 제한 등 일부 공관병 기본권 보장 미흡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 군의 공관병 정원은 198명으로 현재 113명이 근무하고 있어 정원대비 57% 수준이었다.

육군의 정원은 137명으로 8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해군은 정원 10명에 5명이 보직하고 있다. 해병대는 8명 정원에 7명이, 공군은 43명 정원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육군 소장)는 "공관병 편성기준은 4성 장군 3명, 3성 장군 2명, 2~1성 장군 1명"이라면서 "부대 임무와 공관 위치,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개인별 차등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회관 관리병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도 휴식여건 보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회관 관리병의 경우 정원 506명 중 현재 916명이 근무해 정원대비 180%로 운영되고 있었다.

회관별 4∼6명의 편제로 회관규모 운영 여건에 따라 410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부대 복지회관의 운영시간 미준수로 장병들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

조식판매를 위한 조기 기상 및 종료시간 미준수, 식당·객실·목욕탕·헬스장 등 다양한 임무수행에 따른 피로 누적 문제 등이 조사됐다. 부대별 메뉴 다양화와 고급화 요구로 추가 인력 및 시간 소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PX) 판매병은 정원대비 247%(정원 949명·보직 2349명) 운영되고 있었다. 교대인원을 고려해 1400명을 초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테니스병과 골프병은 편제가 없는데도 59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테니스병 육군 24명, 골프병 육군 7명, 해군 6명, 공군 22명 등이다.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종합대책 발표 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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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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