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민구 국방장관은 1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김정은 지시에 의한 도발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2개소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장건섭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장건섭 기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지뢰 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한민구 "도발행위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협정 위반"
한 장관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저도 군 생활을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북한 김정은이 이런 도발을 지시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도발은 그런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번 도발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과거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도발을 하면서 누가 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계가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경계 실패는 아니다"고 확언했다.
한 장관은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이 우리 군의 DMZ 경계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술적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계 실패 단정은 무리"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술적 수준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은 책임을 운운하기 보다는 전방 장병들이 적 도발에 대비하는 태세를 강화하고 임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의 지뢰 도발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실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이라며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선 조치로 2개소에서 했는데 (방송 장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4일, NSC 회의는 8일?
한 장관은 사건은 4일 발생했지만 NSC 회의는 8일 이뤄진 것을 두고 정부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버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4일 사고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인 5일 북한의 목함 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단 대통령에게 직접 이번 사건을 대면 보고하지는 않았다. 한 장관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지휘보고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국방부 위기관련 훈령에는 국가 안보시에는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고 방법이나 구체적 보고대상은 없고 장관이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다음 날 방북한 이희호 여사에게는 해당 사건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지뢰 사건 다음 날 방북이 예정돼 있던 이희호 여사에게는 이번 사건을 미리 통보해주셨나"라는 질문에, "제가 통보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이런 중대한 군사적 도발 사건에 대해 방북하는 이 여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중대한 군사적 도발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도의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與野, '한 목소리'로 강력 질타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의 경계 및 대응 실패를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지뢰도발 다음 날 우리 정부가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북한 목함지뢰 사건이 난 다음날인 8월 5일,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휘호 여사는 평양을 가고, 또 우리정부는 통일부장관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등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날 지뢰사고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또 군의 현장 조사는 (지뢰 도발 이틀 후인) 6일에 이뤄진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라며 "청와대 NSC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기에 도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NSC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8일날 열렸다. 보복 시점도 다 놓치고…"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천암함과 연평도 사건 때도 제대로 된 응징을 안했다. 도발을 해도 남한이 심리전 방송 2개 하는 정도인데 과연 북한이 느낄만한 게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징과 보고의 기준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 연평도의 포병 화력이 날아온 것을 기초로 어떤 포가 쐈는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 누가 도발을 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도발 책임이 누군지, 응징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우리 국민은 작전의 세부적 잘잘못을 듣고 싶지 않다.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 하는데 항상 당하고만 있다"며 "응징의 개념을 바꾸든지 그대로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보컨트롤이 무너졌다. 장관이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를 안했다"며 "청와대와 NSC가 너무 안일하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긴박한 군사적 상황에서 주말동안 휴식을 취하고 발표를 했다. 오히려 군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묵혔다"며 "홍보에 치중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국민들에게 즉시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 역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이후 철책 인근에서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례적인 일"이라며 "목함지뢰는 우리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다. 결국 유실된 건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두개인데 당시 군 관계자가 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실이 보고가 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한민구 "도발행위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협정 위반"
한 장관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저도 군 생활을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북한 김정은이 이런 도발을 지시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도발은 그런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번 도발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과거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도발을 하면서 누가 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계가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경계 실패는 아니다"고 확언했다.
한 장관은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이 우리 군의 DMZ 경계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술적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계 실패 단정은 무리"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술적 수준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은 책임을 운운하기 보다는 전방 장병들이 적 도발에 대비하는 태세를 강화하고 임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의 지뢰 도발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실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이라며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선 조치로 2개소에서 했는데 (방송 장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4일, NSC 회의는 8일?
한 장관은 사건은 4일 발생했지만 NSC 회의는 8일 이뤄진 것을 두고 정부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버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4일 사고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인 5일 북한의 목함 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단 대통령에게 직접 이번 사건을 대면 보고하지는 않았다. 한 장관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지휘보고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국방부 위기관련 훈령에는 국가 안보시에는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고 방법이나 구체적 보고대상은 없고 장관이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다음 날 방북한 이희호 여사에게는 해당 사건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지뢰 사건 다음 날 방북이 예정돼 있던 이희호 여사에게는 이번 사건을 미리 통보해주셨나"라는 질문에, "제가 통보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이런 중대한 군사적 도발 사건에 대해 방북하는 이 여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중대한 군사적 도발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도의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與野, '한 목소리'로 강력 질타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의 경계 및 대응 실패를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지뢰도발 다음 날 우리 정부가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북한 목함지뢰 사건이 난 다음날인 8월 5일,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휘호 여사는 평양을 가고, 또 우리정부는 통일부장관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등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날 지뢰사고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또 군의 현장 조사는 (지뢰 도발 이틀 후인) 6일에 이뤄진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라며 "청와대 NSC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기에 도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NSC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8일날 열렸다. 보복 시점도 다 놓치고…"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천암함과 연평도 사건 때도 제대로 된 응징을 안했다. 도발을 해도 남한이 심리전 방송 2개 하는 정도인데 과연 북한이 느낄만한 게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징과 보고의 기준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 연평도의 포병 화력이 날아온 것을 기초로 어떤 포가 쐈는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 누가 도발을 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도발 책임이 누군지, 응징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우리 국민은 작전의 세부적 잘잘못을 듣고 싶지 않다.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 하는데 항상 당하고만 있다"며 "응징의 개념을 바꾸든지 그대로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보컨트롤이 무너졌다. 장관이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를 안했다"며 "청와대와 NSC가 너무 안일하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긴박한 군사적 상황에서 주말동안 휴식을 취하고 발표를 했다. 오히려 군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묵혔다"며 "홍보에 치중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국민들에게 즉시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 역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이후 철책 인근에서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례적인 일"이라며 "목함지뢰는 우리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다. 결국 유실된 건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두개인데 당시 군 관계자가 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실이 보고가 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