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해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는 정책이라면 손실보상 등의 후속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최승재, 송석준, 서일준, 권명호, 허은아, 구자근, 김희곤, 정희용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특위를 대표해 최승재 의원은 "굳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포함시킬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대료 지원과 중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특단의 금융지원 정책도 세우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은 중소상공인을 살리고 난 다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2.5 단계 대응이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에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 2.5단계 대응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통업체의 매출은 13.4% 증가했고, 유명백화점의 지난달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평균 32.5% 급증했다"면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남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논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4조 3000억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소비효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4조 3000억 원으로 가성비가 낮다는 보고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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