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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원,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3종 패키지…농축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 방역보강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1000억원이 보강됐다.

진단 검사비 1조 6000억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9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등에 8000억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 민생·물가안정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한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한다.

현재 최대 575만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한다.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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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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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정우성, '나눔도 함께'…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가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영화계의 '절친'인 톱스타 이정재와 정우성이 선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함께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고액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은 부의 가치를 알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누적 기부금이 1억 원 이상인 기부자들이 가입 대상이다. 배우 송강호도 지난달 22일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 정우성은 2003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수재 의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한 정우성은 2006년에도 수재 의연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2019년 강원산불 때 5천만 원, 지난 3월 동해안산불 때 1억 원 등 지금까지 2억 1천만 원을 희망브리지에 맡겼다. 이정재도 강원산불 때 5천만 원, 동해안산불 때 1억 원 등 1억5천만 원을 희망브리지를 통해 기부했다. 그동안 기부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를 사양했던 두 사람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는 희망브리지 요청에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가입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이정재와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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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 사용?...5년간 21개국 519만발 수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산 최루탄이 2만 발 이상이 스리랑카로 수출된 전력으로 미루어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9만 발의 최루탄이 21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수입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76만), 말라위(70만), 인도네시아(48만)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다. 한국산 최루탄 최다 수입국 오만은 전제군주국가로,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인 술탄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국가다. 최루탄을 수입한 21개국에는 최근 반정부 시위를 반인권적으로 탄압하며 최루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스리랑카도 포함된다. 지난 7월 수도 콜롬보에서 총리 관저 근처 시위에서 26살 청년이 최루탄을 맞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전쟁 없는 세상’등 국내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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