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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기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 행보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한 평가
'북핵 대응 공조 강화'성과 자찬에 대해 "'유엔 대북제제’는 중·러 협조 없으면 실효성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
최상목 경제수석의 '대중 수출 호황 끝, 대안은 유럽' 발언..."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명분 얻기 위함"
홍기원 의원,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외교적 부담만 커졌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상 최초로 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 ‘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 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던 이유다.

NAT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중국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적인 정책과 야망을 천명한다"라고 중국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과거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됐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외 파트너로서 대다수 우리 대기업들이 양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북한 비핵화 국제공조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긴요한 '유엔 대북제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 수행원으로 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가 끝났다"며 "대안 시장은 유럽"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명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핵심인사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기가 찰뿐"이라며 "중국이 반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면 그냥 그대로 목적을 설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한 인식이 일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NATO 회의 참석으로 우리가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외교적 부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나토 정삼회담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면담 장소에서 대기했으나, 앞서 열린 회담이 길어져 30분 정도 사무총장을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다.

또한, 예정되어 있던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를 두고 이번 순방에서 외교나 의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회담 펑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 내외의 의전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현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을 국제사회에 드러낸 셈"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다른 성과라고는 한·미·일 회담만이 25분간 열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큰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 직전에 독일에서 개최된 G7 회의 참석을 위해 외교라인까지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G7에 2년 연속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보리스 총리가 두 차례 서한과 전화 등을 통해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G7 회담에서 한국이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미·중간 전략경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사드 배치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기에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홍콩 경유분까지 포함하면 30% 정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합계 보다 많고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크게 흑자를 낸 효자시장"이라며 "1998년 IMF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조기 극복도 옆에 중국시장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홍 의원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외교안보정책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며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핵심 지휘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하게 ‘대미 라인’ 일색인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에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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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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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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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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