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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경찰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5일 오후 3시 본청 제3회의장(245호)
대책단 위원, 한창섭 행안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윤희근 경찰청 차장,
이동욱 부산청 직협 16개관서 대표회장 등 참석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단장 서영교)은 5일 회의를 열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대책단 국회의원인 전해철 고문, 서영교 단장, 백혜련·한병도 부단장, 임호선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와 정부측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 차장, 그리고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관서 대표회장,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대책단은 공청회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교 단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가 많다"며 "이에 대책단에서는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어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면서 국민들과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대책단은 경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전해철 고문(전 행안부장관), 서영교 단장(전 행안위원장), 백혜련·한병도 부단장, 임호선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전 행안위원)·황운하 위원으로 구성됐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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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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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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