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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의원, 신종사기범죄 막아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특례법' 대표발의

사람잡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 주식 리딩방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 갑)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 원에서 2021년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이 주도하여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할 수 있다.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신종사기범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협력과 공조하도록 했다.

디지털사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유통금지, 표시·광고금지, 유사상호 사용금지 등을 실질화하고, 금융회사의 조치 및 피해구제, 처벌에 대해서 조문화한다.

수사특례도 부여한다.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여 과잉수사를 방지한다.

범죄신고자는 보호된다. 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되고, 최대 2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서영교 위원장은 "신변종 사기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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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왕용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문학평론집 <한국 현대문학과 지역문학>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는 양왕용(梁汪容)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 협회 이사장(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 문학평론집 <한국 현대문학과 지역문학>(작가마을)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2년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되어 발간됐다. 이번 평론집은 양왕용 이사장이 전국 주요 포럼이나 행사에서 발제를 맡아 연구한 지역문학의 위치와 활동가들을 일별하고 진단한 연구론집이라 더욱 의의가 크다. 넓게는 정지용 해금 이후의 문제들과 김수영 시의 신화, 6.25 전쟁이 낳은 종군시의 양상 등 아직도 보완해야할 우리문학의 역사와 근년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현대시의 접목점, 펜데믹 시대의 한국현대시의 방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지역문학으로는 남강문화권의 진주, 남해 등에서 활동해온 설창수, 이경순 시인과 김보성, 박경리 소설가 등과 경남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고 있으며 홍문표, 정성수, 이희춘, 신길우, 박장희, 최은혜, 김현근 등 서울 중심에서 벗어난 전국 각지의 문학활동을 진단하고 있다. 나아가 미주지역의 문학인들에게도 관심을 두어 미국 동부 한인사회 문인들과 캐나다, 남미문인들의 작품들까지 폭넓게 활동성을 연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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