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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체부, 문화예술인프라 사업비 10억 전용해 '청와대 열린음악회' 개최 논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당일 이틀에 걸쳐 예산 신청·교부 일사천리 진행
행사 진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 8건 모두 '수의계약', 계약 전 착수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되었고, 취임 당일 바로 승인되었다.

5월 9일 문체부 소속 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하에 기존에 없던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억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전용된 10억 원을 교부했다. 예산 전용은 이보다 전인 5월 3일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신청하였고, 다음날 기재부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가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국가재정법의 취지에는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교부된 10억 원의 예산은 KBS 협찬과 행사 진행에 쓰였다. 공진단은 KBS에 7억 5천만 원의 협찬금을 지급하였고, 약 1억 9천만 원은 홍보물·사인물 제작과 행사인력운영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었다.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실제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경우도 발생했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이전 홍보와 청와대 활용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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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문학인협회, '제14회 한국여성문학상'에 김민정 시조시인 선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부산여성문학인협회(이사장 김선아)는 25일, 부산여성문학인협회가 시상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제14회 한국여성문학상 수상자로 김민정 시조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문학상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단 20년 이상의 여성문학인으로 문학상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수상자의 문학적 업적과 여성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번 제14회 한국여성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민정 시조시인은 1985년 <시조문학> 백일장 장원으로 문단에 데뷔, 그동안 시조집 12권, 번역시조집 3권을 포함한 2권의 시조집을 엮어 펴냈으며 수필집 1권, 평설집 2권을 발간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호운)는 이번 제14회 한국여성문학상에 대한 심사평에서 "읽는 그림이라는 입체화된 시조집 구성은 물론 자연 친화와 인간적 교류의 다채로운 창작 기법과 시조의 율격을 호방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시조 문학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사위원회는 이어 "김민정 시조시인은 한국여성시조문학회 회장, 나래시조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으로 상임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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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공주시·익산시와 업무협약 체결..."금강 유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가 금강 유역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최근 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금강 유역에서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주시·익산시와 민관협력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 유역은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인 금강을 따라 위치한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으로 유로가 길어 완만한 경사가 특징이다. 호남과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 등 수해가 적은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예방·구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체결 지자체인 충청남도, 청주시 등과 적극 협력해 재난 대응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 대전광역시에 설치 중인 희망브리지 충청지사를 중심으로 실행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주시와 익산시도 희망브리지와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재해구호협회의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 피해 없는 안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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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포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포럼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대전환포럼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중 하나다"라며 "이에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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