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다. 이 중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은 59.4%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5년간 임용된 신규 경력직 검사(684명) 중 로스쿨 출신 검사는 483명이다.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164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도 287명으로 59.4%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임용검사 483명의 남녀 비율은 각 62.7%, 37.3%였으며, 평균 연령은 32.5세이다.
최근 5년간 임용된 검사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 48명,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학부출신으로 본다면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23명 순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이고 24.2%이다.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 검사를 모두 합쳐도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적다. 부산대 32명, 경북대 22명으로 두 대학이 많이 배출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임용률이 낮아 로스쿨 사이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과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위대학 쏠림현상은 여전하다. 실제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SKY나 서울 소재 로스쿨로 갈아타기 위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열풍’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즉 로스쿨 재학생이 취직임용 등의 문제로 출신학교의 간판을 바꾸기 위해 수험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검사에 임용되는 학생 10명 중 6명은 SKY 학부 출신이고 10명 중 3명은 SKY 로스쿨 출신"이라며 "학부뿐만 아니라 수도권 로스쿨의 쏠림현상도 심화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살려, 법무부는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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