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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선우 의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대표발의

정신질환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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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제문화교류 탐방] 일본 후지사와시 에노시마 사무엘 코킹공원의 '만세보령(萬世保寧)' 기념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후지사와시(藤沢市) 사이에는 1972년 소년축구, 1989년 어린이 농구로 긴 세월을 거쳐 여러 지역의 청소년들과 왕래하며 상호 이해와 교류를 돈독히 해왔다. 그러던 중 충남 보령시와는 2000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였는데, 보령시는 국내 제일의 해수욕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 시내에 대학을 가진 교육 도시 등 후지사와시와 유사점이 많다. 또 2002년에는 '한·일 교류의 해'였던 것과 동시에 세계 축제인 '2002년 FIFA 월드컵' 대회를 한·일 공동개최 하는 역사적 대성공을 거둔 해 이기도 하며, 특히 2002년 11월 15일에 후지사와시·보령시가 자매도시를 맺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 2003년 8월에는 보령시에서 자매도시 제휴를 기념하여 석탑(기념비) 두 기를 제작·기증해서 에노시마 사무엘코킹공원(江の島サムエル・コッキング苑)의 보령광장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일 양국은 본래 문화 등 공통점이 많은 나라이므로 두 시가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넓혀 나가야 하겠다. 위 기념작품은 석공예가이며 시인인 김유제(사단법인 한국문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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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지민, 취약계층 난방 지원에 5천만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배우 한지민이 성탄절을 앞두고 쪽방촌 주민과 홀몸 어르신들이 무사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기부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배우 한지민이 재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써달라며 5천만원을 맡겨왔다고 24일 밝혔다.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지민이 쪽방촌 주민 및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난방비 5천만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고 전했다. JTBC 드라마 '힙하게(가제)'를 촬영 중인 한지민은 강추위 속에서 촬영에 매진하는 현장 스태프 모두를 위해 방한 의류를 선물했다. 또한 지난 8월과 5월 각각 장애인 복지시설과 국제구호단체에 5천만원씩 기부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건네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까지 계속되는 올겨울,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돌봄이 꼭 필요한 때에 배우 한지민님의 나눔 행보는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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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청신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예산안 법정시한이 21일 동안 지연된 가운데 23일 저녁 9시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돼, 사업시행자와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과 쌍끌이 법안이어서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를 준비중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2010년 4월 준공, 군산~부안간 33.9km) 내부의 매립용지·호소 및 외부의 도서 등을 개발하여‘동북아 경제중심지’,‘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와 신항만, 신공항, 철도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군산산업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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