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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선우 의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대표발의

정신질환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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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의 어린이 민담집 '제6권 목 도령과 홍수 이야기'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가 등단 60년 만에 처음으로 펴내는 어린이 시리즈인 '황석영의 어린이 민담집' 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 '목 도령과 홍수 이야기'가 온라인 서점 및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 출간되었다. '목 도령과 홍수 이야기'는 오래 산 소나무에 깃든 선녀의 영과 선녀가 깃든 소나무의 정기로 태어난 아들 '목 도령'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 대홍수가 찾아와 산도 물에 잠기며 온 땅이 바다가 되었는데, 목 도령은 소나무 아버지 덕에 목숨을 구했다. 소나무 아버지를 타고 바다가 된 세상을 떠다니던 목 도령 앞에 물에 빠진 개미 일족과 모기 일족, 그리고 또래 소년이 나타나 살려 달라고 외친다. 목 도령이 개미와 모기, 그리고 소년을 어떻게 구할지, 또 목 도령에게 은혜를 입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보는 재미가 있다. 그 외에 '호랑이를 이긴 다섯 친구들'까지 2개의 우리 민담이 수록되어 있다. 시대별로, 지역별로 다채로운 모습을 띠는 우리 민담에는 민초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과 그것을 이겨 내고자 했던 마음이 녹아 있다. 고통과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춤과 노래, 이야기로써 역경을 웃음으로 풀고 희망으로 삼
하림, 제주에서 열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피플러스’ 제품 후원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21일 제주시 더 시에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회 골프몬딱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닭가슴살 단백질로 만든 '피플러스' 제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골프협회와 더 시에나 CC, 섬프로, 오라골프연습장이 후원하고 골프몬딱이 주최, 주관하는 '제2회 골프몬딱배 전국 아마추어 대회'엔 전국의 아마추어 골퍼 150여명이 참가했다. 하림은 야외 라운딩 시 휴대가 간편하고 빠르게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와 '피플러스 닭가슴살 단백질바' 2종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모두 하림이 독자적인 기술로 닭가슴살에서 분리 추출해 원물 대비 지방은 절반, 단백질 함량은 4배 이상인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이 들어가는 제품들이다.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는 분리닭가슴살단백질에 농축유청단백분말과 식물성 분리대두단백까지 3종 복합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설계한 단백질 파우더다.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단백질 제품이며, 7대 영양 기능성(단백질,마그네슘, 판토텐산, 비타민B6, 칼슘, 비타민D, 아연) 설계로 근육/뼈/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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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과 팬이 함께 수해 피해 이웃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전북현대모터스FC(이하 전북현대) 소속 선수와 팬들이 함께 모은 성금 1천52만6,200원을 기부하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전북현대는 지난 수해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해피빈 '콩 저금통'을 통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금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북현대 소속 선수인 정우재, 안현범, 구스타보가 먼저 기부를 시작하면서 기부를 독려하였고, 많은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천52만6,200원을 조성하였다. 이날 전북현대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홈경기를 앞두고 팬들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이웃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전북현대 선수들과 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아 기부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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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 신내차량기지 현장 방문해 현황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3일 신내차량기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소 현황 및 전동차 유지·관리,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임대 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량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과 서울교통공사, 중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내차량기지는 190,140㎡의 규모로, 2000년 6월에 개소하였다. 현재는 신내차량기지 일대의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인근 중랑 공영차고지 등 차고시설 고도화 및 주거‧업무‧첨단산업 등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용역 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이며 기본구상 수립 후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등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신내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에서 이뤄진 업무보고 시간에는 사업소 일반 현황과 함께 6호선 전동차 보유 및 관리 현황, 사업소 내 유휴공간 중랑구 체육시설 임대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민병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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