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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T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및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체 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곳을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곳으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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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시인, 첫 시집 출간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아내의 머리를 염색하며>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수현 시인이 2004년 첫 시집 <새벽달은 별을 품고> 출간 이후 딱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아내의 머리를 염색하며>를 계간문예시인선 205로 출간했다. 김경수 시인(문학평론가)은 이와 관련해서 "2~3년 간격으로 작품집을 출간하는 어느 작가보다도 나름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를 통해 그리움과 회한의 세월을 접고 삶의 세계를 재발견함으로써 자기구원 즉, 새로운 생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울 것을 찾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인은 그러면서 "그래서 그는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봉사와 사회적으로 부족한 분야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시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요즘도 그는 매주 주말이면 지인들과 등산을 즐기는 마니아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을 통해 바른 정신과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며 반듯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장수현 시인은 이 책 '시인의 말'을 빌려 "아내가 말했다. 제발 좀 정리하고 버리라며 요즘 누가 책을 읽느냐고"라며 "꽁꽁 묶인 빨랫줄에는 빨래 대신 세탁 못 한 언어와 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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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주최한다. '햇볕정책 : 한반도 평화・통일・번영의 대전략이자 미래비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학술회의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양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말,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2부 학술회의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김대중평화센터 이사)가 주제강연을 하고,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 오늘 생각해 볼 논점들’과 ‘햇볕정책과 평화우선의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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