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과학/IT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및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체 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곳을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곳으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헌혈 동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행동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헌혈을 마친 김 의원은 "헌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해주신 김예지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계 헌혈자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혈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릴레이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십자사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배너
배너